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1-06 18:37

저항권이란 무엇인가

글쓴이 : 주말엔야구

저항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저항권은 저항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만 발동될 수 있다. 저항 상황은 폭정과 찬탈의 두 경우에 나타난다. 폭정은 지배자가 법률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경우이고, 찬탈은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획득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그것을 손에 넣는 경우이다.

저항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형태로 저항권을 발동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주어진 저항 상황의 특성에 따라 소극적 저항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적극적 저항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소극적 저항의 경우는 국가 권력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복종 거부가 비폭력적 형태로 나타나며, 적극적 저항의 경우는 폭력 시위, 정치 테러 등 모든 폭력적 저항이 이에 속한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는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 전문(前文)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저항권 명시를 대신하고 있다.

===================

요 며칠 박사모로 추정되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스스로 개돼지를 자청하는 분들이

이번 박근혜 게이트관련 박근혜하야 시위를 불법시위로 몰아가려고 하는거 같아 글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선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와 새누리의 동조는 누가봐도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님들이 아무리 불법시위라고 주장해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저항권에의해 모두 합법적인

시위니까 물타기하지 마시고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51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828
48977	우리나라 정치가 막장이라는 증거.	별명11	01-03	414
48976	빤스 목사를 순교자로 만들어줄까과 걱정했는데. (2)	보혜	01-03	414
48975	靑 출신 4·15총선 출마자들, 누가 어디서 뛰나 (6)	조지아나	01-03	414
48974	전광훈도 학력 위조 의혹...ㅋㅋㅋ	강탱구리	01-03	414
48973	오늘 청와대 인스타그램 - 문재인 대통령 평택항 (4)	2019사역자	01-03	414
48972	자한당 추미애 '아들 탈영 무마' 떡검 고발ㅋㅋㅋ…	잔트가르	01-03	414
48971	추미애가 무섭긴 무섭나보네여	굳민베자	01-03	414
48970	토왜들의 댓글들을 보니까여 (1)	굳민베자	01-03	414
48969	좃선일보 제목꼬라지보소 (2)	너를나를	01-04	414
48968	조국의 아들 온라인 시험 조력에 대한 소감 (18)	초록바다	01-04	414
48967	[단독]조지워싱턴대 "부모 대리시험은 부정···조국사건… (3)	조지아나	01-04	414
48966	학교 부정시험도 형사 기소감이 됐어........ (7)	강탱구리	01-04	414
48965	법무부, 검찰인사 초안 靑 전달…다음주 초 확정	bts4ever	01-05	414
48964	‘조국 일가’ 수사 마무리, 법원 재판은? (4)	냐웅이앞발	01-06	414
48963	검찰 법과원칙으로 4개월째 수사 (1)	무덤지기	01-06	414
48962	최근 사건에 대한 민주당 관계자 전언......	강탱구리	01-06	414
48961	황교안 "이언주·이정현·이재오와 손 맞잡겠다" (5)	너를나를	01-06	414
48960	경찰, 전광훈 목사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 검토 (3)	너를나를	01-06	414
48959	현정부의 인권, 탈북민 소극적, 중국산 외노자 배려 ?~ (10)	조지아나	01-06	414
48958	코링크 관련해서 저 내용은 다 아는 내용 아닌가여????? (5)	굳민베자	01-06	414
48957	대한민국 국민 지랄병 (2020년판) 웹 펌 (6)	삼촌왔따	01-07	414
48956	이은재, 문 의장 가격 후 "성희롱"…민주당, 고발 검토 (1)	냐웅이앞발	01-07	414
48955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영입한 인사들 발언 요약 ㅋㅋ (5)	OOOO문	01-07	414
48954	우리두.... (4)	굳민베자	01-08	414
48953	나베썅ㄴ 딸ㄴ은 사리붐별도 못하는 모자란 상태인데	냐웅이앞발	01-08	414

◀ < 6781 6782 6783 6784 6785 6786 6787 6788 6789 679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