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애기하셨네요.
여기서는 "좋아요"하는 단편적 글이나
경멸성 공격적인 글에만 관심 가져요.

제 생각은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예전 전문가 집단으로 일한 곳에는
고위직 공무원 자네들이 미국 라이센스들고 왔어요.
이후 무사패스.성공가도. 지금 그 친구들 고위직에 있어요.

이후 금융업으로 전직 후
여긴 준재벌. 기업체 임원 자제들이 들어와요..
예금. 투자에 수십억씩 넣어주는데..
땡큐죠...

누군가 온전히 자기 능력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면
노동이 자본을 이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국 밀려난 친구들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하니.
돈 안되는 개인의 사소한 일에 관심을 줄리가...

요즘 변호사 시장이 그 판일겁니다..
공급을 늘리는 건 좋울지 몰라도.
자본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 제도는...
소비자 후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제도는
본인들의 과거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사시. 외시를 넘어 행시까지....

미쿡에서 잉글리쉬하며 햄버거 먹던 애들을
한국의 시골 섬 소녀가 이길 수 있을까요 ?

섬소녀는 9급 공무원 가야겠죠.
그리 결정된 신분인데...

아이러니한게
전두환때가 오히려 가장 평등했던 세상이라고도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

9급 공무원 준비도 돈 꽤나들어가요. 9급 공무원 듣자하니 영어시험이 사라지고 토익 같은걸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행정법  행정학 등 이런걸 알턱이 없죠 그럼 돈주고배워야 합니다.
섬소녀도 서울와서 공부해야 될까말까한 분야임

출세를 위해서 사법고시 하는 사람들이 우병우나 김기춘 같이 출세를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정치검사가 되는거죠.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1편 http://www.podb bang.com/ch/11849?e=22291102
2편 http://www.podb bang.com/ch/11849?e=22295703
3편 http://www.podb bang.com/ch/11849?e=22302461
우리나라 법조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사법고시는 폐지되어야 하는지 최강욱 변호사의 입담으로 재밌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팟빵.com 주소가 왜 금지어인지 모르겠네.

고시원에 틀어 박혀 개고생 하다 보면 윤리 의식 직업 의식 도덕성 다 사라 짐. 오로지 출세욕만 자리 잡게 됨.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공직자 자리에 앉게 되면 공무원 월급에 만족하겠슴?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 데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가슴을 지배하는 데.

로스쿨의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과거 고시 제도의 문제점들은 어찌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시 같은 신분 상승의 길을 열어두는 것 보다는
신분 상승이란 개념이 아예 없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고
김기춘 같은 과도한 밀실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고시의 좁은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낙담하는 건 그만큼 우리들이 큰 그림을 못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좁은 식견으로 논리를 펴봐도
여기 사법 외무 행정 고시 학격하시거나 가능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몇명인가요?

부동산 투기 열풍과 비슷합니다.
어쩄거나 내 아파트 값이 오르면 되는거죠?
어쩄거나 나만 신붕 상승하고 권력을 쥐락 펴락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천박한 사상이 이명박근혜 10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럴 가능성 충분하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힘이 큰 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간은 거의 대부분 친 자본 성향의 인물 혹은 당이 권력을 잡았죠.
자본의 과도한 힘을 막을 방법이 없었단 얘기고
이제야 겨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