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5 22:09
금태섭 “정부 검찰개혁안, 방향 대단히 틀렸고 잘못됐다”
 글쓴이 : OOOO문
조회 : 414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49295


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경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 한다”며 “지금 수사권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한 법안”이라며 “정부가 특수부를 줄였는데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부를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인데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법무부차관은 공수처와 관련된 금 의원 질의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세계 어디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라고 물었는데 김 차관은 “한 곳인가...”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금 의원이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나중에 한 번 살펴 보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중국에 비슷한거 하나 있긴 한데 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CIGARno6 19-10-15 22:10
   
있지.
검찰처럼 당이 무소불위라는거.
바람아들 19-10-15 22:15
   
너희들이 가져가라 금태섭이 금태섭이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좋다는 구나
플레임레드 19-10-15 22:17
   
그래서 니 생각이 뭔데?
공수처 반대냐?
붕신 지 생각이 없어 ..... 대가리가 없어서 그런가?
냉혹한현실 19-10-15 22:19
   
간잽이 쫄따구는 바퀴벌레 당으로

강탱구리 19-10-15 22:21
   
같이 마시던 우물에 침뱉고 나갈 놈........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74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035
48927 관심도 없던 메갈 사태. (1) 호태천황 07-28 414
48926 우병우 사태로 민심 이반 금자탑을 또 쌓고 있군요 (1) 호두룩 07-28 414
48925 김영란법 차차 손보면 되지... (2) 복불북 07-29 414
48924 이번에 올리는글은 일베옹호자님의 남성혐오론 퍼뜨리… (2) 뽕가네 07-29 414
48923 이번주 생애 처음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느낀점. (6) 보혜 05-13 414
48922 한가지 이해 할 수 없는 것 (7) 내자식만 07-31 414
48921 김재춘 중정부장이 말하는 박정희와 5.16세력은 남로당의… 뽕가네 07-31 414
48920 도배하는 게 아고라 에서 사람들 떠나게 한 수법과 비슷… (4) 묵객 07-31 414
48919 [반기문X파일] 반기문 대망론이 허구인게 부정과 비리를 … 뽕가네 07-31 414
48918 어차피 우병우씨가 나간다 한들 다음번 놈도 그에 못지 … (2) 호두룩 08-01 414
48917 정게 몇몇분들 꼭 보세요 (15) 새연이 08-05 414
48916 갑자기 때아닌 이승만 난립의 원인은.. 새연이 08-06 414
48915 ... 서해 어선 문제는 아무런 행동도 안하다가... (3) 후아앙 08-08 414
48914 박근혜가 잘하는건 딱 하나임 (10) 주말엔야구 08-09 414
48913 사드는 한국과 미국 모두를 지키기 위해 도입하는 겁니… (19) 객관자 08-09 414
48912 역사의 반복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3) 휴로이 08-09 414
48911 대한민국 개망신 레전드ㅋ (2) 초코코 08-10 414
48910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건국을 주장한 뉴라이트 (5) 객관자 08-14 414
48909 도로 통진당 (3) 내자식만 08-14 414
48908 광복절에 일본은 독도도발하고 야스쿠니신사는 그대로 … (2) 고독한늑대 08-17 414
48907 이승만 사사오입 개헌이 머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종… (1) 뽕가네 08-17 414
48906 메갈이 페미니즘이라고 감싸는 수준이면 Irene 08-20 414
48905 545일 남았습니다. (5) 둥글둥글 08-29 414
48904 국민들은 어머니 같이 지혜롭고 포근하게 감싸줄 분을 … (6) 호두룩 08-31 414
48903 좌좀들이 싫어하는거 3가지. (9) 친구칭구 09-01 414
◀  <  6781  6782  6783  6784  6785  6786  6787  6788  6789  67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