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정청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최대 3배"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6-09 21:21

정청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최대 3배"

글쓴이 : 초록바다

https://news.zum.com/articles/60666828?c=01&sc=4&t=t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fox4608 20-06-09 21:40 생각보담 적기는 하지만... 생각보담 적기는 하지만... [https://i.imgur.com/qAntEuI.jpg][https://i.imgur.com/qAntEuI.jpg][https://i.imgur.com/qAntEuI.jpg]



		샤루루 20-06-09 21:46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 이렇게 하는것보다 5천만원 이상의 벌금 부과 이렇게 가야 아니면 피해액이 어쩌구저쩌구 말아 피해액의 1배 많아야 2배 받음 그냥 5천만원이상이라고 해서 최소 5천부터 받을수 있게 해야함 거기다 해당 가짜기사 정정 안하면 일주일 마다 벌금 개별로 추가 지급 이렇게 까지도 해야함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 이렇게 하는것보다 5천만원 이상의 벌금 부과 이렇게 가야 아니면 피해액이 어쩌구저쩌구 말아 피해액의 1배 많아야 2배 받음 그냥 5천만원이상이라고 해서 최소 5천부터 받을수 있게 해야함 거기다 해당 가짜기사 정정 안하면 일주일 마다 벌금 개별로 추가 지급 이렇게 까지도 해야함



		엑스일 20-06-10 00:07 언발에 오줌누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조막손 되서야 언발에 오줌누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조막손 되서야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51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834
48927	요새 꽂히는 노래.. (3)	미이뚜기	01-30	412
48926	잘가세요.. (3)	미이뚜기	01-31	412
48925	양비론.. (2)	Anarchist	02-02	412
48924	이적질하는 북괴문주당,,,, (23)	쩝쩝이탄핵	02-03	412
48923	자유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님 (21)	손성원	02-04	412
48922	좌파들은 서로 통하는게 있나봅니다ㅋ 사상검증 오지네… (12)	HeavyRocker	02-08	412
48921	20 대 사내들이 원하는세상? (10)	진실과용기	02-09	412
48920	장진아 니가속한 애국당 틀닥 빡대가리들 (30)	하데승ㅇㅇ	02-10	412
48919	5·18 민주화 운동 폄하 논란이 한국당을 덮쳤다 (4)	초록바다	02-11	412
48918	황교안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건지요 (2)	초록바다	02-12	412
48917	민족주의는 좌파다 (18)	오스카	02-13	412
48916	여기 사이좋게 모여있는 모습 보니 좋네요 ㅎㅎ (10)	손성원	02-13	412
48915	저주와 증오의 왜구당 전당대회 (3)	진실과용기	02-14	412
48914	지금 또 선동용 자료 만들러 간듯 (3)	민푸	02-15	412
48913	자한당은 왜 해산이 안될까 (6)	꼬마러브	02-15	412
48912	대한민국 승리의 역사 (4)	탄돌이2	02-16	412
48911	여기도 주옥순 똘만이들 많지... (1)	뭔데	02-18	412
48910	친미국가 북한은 그들에게 사형선고 (4)	탄돌이2	02-18	412
48909	EU 8개국,반인륜범죄 왜곡하면 깜방보낸다! (1)	진실과용기	02-21	412
48908	김일성의 고정간첩 박정희가 북한에서 받은 돈으로 만든… (1)	페미OOO	02-21	412
48907	그렇게 공론화 좋아하는데 왜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면 … (12)	선수님	02-23	412
48906	이 땅이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면 (30)	손성원	02-24	412
48905	오늘의 정신 병자 (3)	김석현절친	02-24	412
48904	김 무성,홍준표도" 5.18 공개해야.." (1)	진실과용기	02-26	412
48903	문통지지율 올라가고 자한당 전당 폭망하고 북미회담 열… (1)	욕쟁이할배	02-26	412

◀ < 6781 6782 6783 6784 6785 6786 6787 6788 6789 679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