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제도 하에서도 잘못된 교과서가 만들어 진다면 인가를 하지 않을 권한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정제를 하려고 할까요?
검인정제도 하에서는 "잘못된"교과서를 인정하지 않을 권한이 있지만 국정제 하에서는 "맘에 드는"교과서만이 유일하게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검인정제 하에서 교과서의 좌편향이 문제가 된다면 인가를 내려주지 않으면 될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맘에 들지 않는 교과서를 정당하게 인가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맘에 들지 않는 교과서의 발행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국정제를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