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2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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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은 필요 없고 뢰벤슈타인이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제가 미국을 떠나서 성공한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다들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포함된 변형된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고 리콴유가 지적한 것처럼 아시아인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할 만한 정신적 토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견해에 찬성합니다. 정말로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젊었을 적에 권영성씨의 원법학 원론을 읽으면서 리콴유의 그런한 견해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고 87년 민주화 항쟁과 4.19 의거 등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싱가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었고 미래에는 정말로 민주주의가 정착 되어서 제대로 된 정치를 볼 거라고 기대했던게 벌써 수십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19대/20대 국회의 행태를 보면서 내가 틀렸고 리콴유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87년 민주화시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혼란의 시대로 접어 들었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의 정부형태를 취하든 바뀔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싱가폴처럼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을 해야 오히려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싱가폴이 북한만큼이나 독재를 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 부패 지수나 GDP를 보면 한국하고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싱가폴보다 더 부패해 있고 일인당 GDP도 훨씬 낮지요.
영국은 몇 백년을 거치면서 민주화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 수업을 해왔고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모범이 될 만한 민주적인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의 들의 피가 바탕이 되었고 프랑스의 반동적인 정치가 보다는 훨씬 깨어 있엇던 엘리트들이 있었기에 참정권 확대와 지주의 이익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프랑스와 같은 피의 혁명을 피하면서 선진국가로 발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겨우 민주정치 수업을 한지 70년 정도나 되었을까요? 중간에 전쟁을 치루고 복구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 신경을 쓸 겨를이 별로 없었고 국민들 교육수준도 별거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50년도 안 되는 수업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싱가폴의 정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싱가폴처럼 야당에서 비판을 가하면 민사소송으로 비판을 한 야당 정치인을 파산 시켜서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만들고 정신 못차리고 전과 7범씩이나 저지르는 인간들을 양산 하지 않기 위해서는 태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조치들 때문에 싱가폴이 후진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보다 더 조용하고 깨끗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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