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Captain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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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기본소득제를 공약했기때문에 앞으로 많이 시끄러워질텐데요. 현재 세계적으로도 큰 논쟁거리이기때문에 한국에서도 앞으로 많이 언급될 이슈죠. 밤이 늦었기때문에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이재명은 '가계당' 월30만원의 기본소득을 공약했는데 기본소득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데 많은분들이 현재 복지지출 예산에다가 기본소득제에 지출되는 예산을 그대로 더하시는데요. 그렇게하면 안됩니다.

기본 소득은 기존 사회보장 혜택 및 세금 감면의 부분적 폐지가 결합되는 정책이기때문이죠.

In most proposal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is combined with a partial abolition of existing benefits and tax reductions. (출처 : BIEN)





때문에 독일에선 10년전쯤에 '이미 독일은 사회보장 제도가 탄탄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수도 있다'는것이 도입반대 이유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제가 부결된바있죠(물론 여러이유가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한국은 원래 사회보장제도가 약한 나라이기때문에 축소를 할것인지, 축소의 범위나 정도는 어느수준일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