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거니 답변부탁합니다 ㅎㅎ
-> 이정도도 모르면서 정게에서 이난리를 치고 있냐?
여기 게시판 글 안 읽지? ㅎㅎㅎ 쳐웃지 말고 잘 들어라..
1. 공수처 요인들 선출과정을 볼때 공수처가 중립을 지킬수있나요?
-> 당연히 완전한 중립같은 건 없어.
니가 볼때 검찰은 중립적인 집단 같냐?
민주주의는 권력의 상호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는거다.
정부를 견제하라고 국회가 있고, 양쪽 모두를 견제하라고 언론이 있는거다.
근데, 검찰은 누가 견제할 수 있지? 수사권은 검찰만 쥐고 있는데?
2. 1번처럼 공수처가 문정권 편에서 상대편만 수사하고 정적제거하면 중앙정보부랑 뭐가다르죠
3. 2번처럼 독재하면 견제는 누가하죠?
(국민이 투표로? 투표기간 아닐때는요? 만약 선거조작하고 공수처가 가려주면 어떡하죠)
-> 검찰. 공수처가 생기면 제일 껄끄러워할 집단이 검찰이야.
공수처가 뻘짓하면 검찰이 공수처 압색하면 되. 뭐가 걱정이야?
반대도 가능해야지. 그래야 검찰도 뻘짓을 못하겠지.. 그러려고 만든 공수처야.
4. 검찰한테도 내편수사한다고 갈구고있는데 공수처가 내편 수사할수있나요?
-> 내편 수사 못하지. 그러니까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
알아야 지지를 하든말든 할거니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없으면 그냥 독재하고싶어서 밀어부치는걸로 알겠음
-> 염병... 공수처는 1990년대부터 나왔던 기획이야.
심지어 지지난 대선때 503도 주장했던 거야.
근데, 이정도도 모르면서
정게에서 그 잘난체를 했던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