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01 17:37
윤짜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복귀한다해서 그의 위법행위가 사라진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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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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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방해 .거부
판사불법사찰 방조. 용인등의
위법이 사라진것은 아닙니다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법대로 징계하면 됩니다
이번 법원판단은
윤석열의 혐의에대한 탈법.위법여부를
판단한것이 아닙니다
징계사유는 분명히 존재하는것은
팩트이고
징계후 사법처리도 가능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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