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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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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부서를 통합해서 권력을 부여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어장치를 마련했어야되는데....
그걸 마련하지 못한 역대 정부부터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는거고...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될 국개의원들의 잘못이 크죠...
이해충돌법 왜 안만듭니까?.....가장 큰 책임은 지난 10년간 여당이었던 이름바꾸기가 습관인 국민의 암이 제일 큰 잘못이고....민주당 또한 잘못이 없다고 할순 없겠죠.....
암 핑계대지말고 이제라도 이해충돌 방지법 빨리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해충돌인 검사,판사들의 변호사 개업금지...이거 안할겁니까?
전관예우가 왜 생기겠습니까? 큰 로펌가서 자리 떡 하니 잡고있으니 지금 검사,판사들이 전관예우 하고있는데 이걸뻔히 알면서도 방치하는건 더 이상 용납이 안되죠...
더 이상 돈에 휘둘리지않고 변호사될넘은 변호사로 검사될넘은 검사로 진로 정해서 서로 이익을 공유 못하고 견제하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