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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얘기는 불교부 단체인 성남시장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말이고
문제는 교부단체 시도 예산편성에 기업처럼 유보율을 적용해 주어서
집중투자 및 지역 경제 정상화를 만들고 지역민이 뽑은 인재에게 돌려주어야 합당한데
않쓰면 예산을 환수 해가니 도대체 지방분권을 왜 하는는 것이며
말 잘 듣는 개를 만들려고 하는지
방만한 예산 집행을 정부가 앞장서 부추기니 답이 없음.
거출=>갹출이란 말이 더 일반화된 표준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소세 0원인 사람이 46%입니다.
고로 갹출이 아닙니다.
소득의 재분배를 반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갹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진세는 갹출이 아닌데 갹출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합니다.
소득세 0원 46%문제를 해결하기 위헤서는 이재명 주장대로 갹출이라고 하자면 정액세로 세금을 걷으면 됩니다. 그것이문제라 정률세로 하는 것인데 10%가 안되면 20, 30, 40, 50%로 하고 재분배 하자면 갹출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대 안합니다.
왜 부자가 먹는 소주 한 병하고, 빈자가 먹는 소주 한 병의 부가세는 다른가? 쌀 한톨, 담배 한개비, 빤쓰 한장에 붙는 세금을 내는 사람은?
기업이 내는 세금에는 소비자가 과자 한봉지 사면서 미리 지불하는 세금이 다 계산되어 있는데, 마치 근로소득세 안내는 사람은 세금 안내는 듯 말하는군 ㅋㅋㅋ
누가 간접세를 몰라?
갹출이란 더치페이의 의미이고 각자 골고루 낸다는 의미인 것이고 간접세를 내면 직접세도 내는 것이지 직접세 한푼도 안내고 갹출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간접세 좀 낸다고 나도 세금냈다?
솔직히 복지란 부자한테서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 하는 것이지 각자 일정하게 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자는 최소 1원이 되더라도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소득세 0원인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과정을 지켜보면 알게 되겠네요. 저도 소득세 0%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니! 이 나라의 주인이니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들이 국가에 세금을 젆혀 내진 않죠. 부가가치세가 있으니.
국가란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니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은 필요하죠. 뭐 과하면 뭐라하지만
요즘 결혼도 않하고 애도 않나으니 국가 존립이 걱정되는 마당에 복지가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 답없죠.
걍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수 밖에....
대기업 재벌도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국민의 희생으로 존립 할수 밖에 없으니
국민들에 대한 복지는 국가 존립을 위해서라도 필요한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냅니다. 신생아는 기저귀로 부모가 대신내고
애들은 과자 장난감으로 부과가치세를 대신내주고 어떠한 형태로든 냅니다.
(애가 없음 그 부가가치세금을 낼필요가 없으니 대신이라 표현했습니다)
세금 안낸다고 뭐라 하지마세용!!
우린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전기료든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듯이 국민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반대한다면 기업에 대한 혜택 모두 제거해야 되겠죠. 각자도생이죠.
그럼 국가도 필요없고 알아서 생존해야 할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