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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1 12:55

검인정과 국정의 차이점

글쓴이 : Nitro

검인정제도 하에서도 잘못된 교과서가 만들어 진다면 인가를 하지 않을 권한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정제를 하려고 할까요?

검인정제도 하에서는 "잘못된"교과서를 인정하지 않을 권한이 있지만 국정제 하에서는 "맘에 드는"교과서만이 유일하게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검인정제 하에서 교과서의 좌편향이 문제가 된다면 인가를 내려주지 않으면 될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맘에 들지 않는 교과서를 정당하게 인가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맘에 들지 않는 교과서의 발행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국정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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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tro 15-11-11 12:57 간혹 국정 교과서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그러냐는 분들이 있는데, 독재정부를 다시 한번 수립해 봐야 그것이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며 불 속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구워 봐야 뜨거운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국정 교과서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그러냐는 분들이 있는데, 독재정부를 다시 한번 수립해 봐야 그것이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며 불 속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구워 봐야 뜨거운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앗뜨거 15-11-11 13:04 방귀를 뀌면 냄새가 나는게 당연하듯 방귀를 뀌어서 꼭 냄새를 맡아봐야 아는가? 설령 그 방귀가 냄새가 안난다고 해도 똥구멍으로 나오는 그게 얼마나 불퀘감을 줄지 정녕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방귀를 뀌면 냄새가 나는게 당연하듯 방귀를 뀌어서 꼭 냄새를 맡아봐야 아는가? 설령 그 방귀가 냄새가 안난다고 해도 똥구멍으로 나오는 그게 얼마나 불퀘감을 줄지 정녕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클레임즈 15-11-11 13:07 영혼이 비뚤어지거나 외출한 듯한 그 사람도... 설마하니 뉴라이트들이 주도한 국정화 역사 교과서의 결과물이 어떤 것이 될지... 예측 못할리가 없겠죠.... 못한다면 완전 아이큐 미달인데... 그정도면 인텃넷도 못할 겁니다. ㅋㅋㅋ 영혼이 비뚤어지거나 외출한 듯한 그 사람도... 설마하니 뉴라이트들이 주도한 국정화 역사 교과서의 결과물이 어떤 것이 될지... 예측 못할리가 없겠죠.... 못한다면 완전 아이큐 미달인데... 그정도면 인텃넷도 못할 겁니다. ㅋㅋㅋ



		Ciel 15-11-11 14:06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권한을 이용해서 검정취소하면 되고 출판사가 불복하면 소송해서 이기면 되죠. 그게 사상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법치주의에 따라 통치하는 올바른 방법이죠. 이게 싫다는 거니 사상을 통제하고 법치주의는 나몰라라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나오면 비판하라는 인간들은 참..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권한을 이용해서 검정취소하면 되고 출판사가 불복하면 소송해서 이기면 되죠. 그게 사상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법치주의에 따라 통치하는 올바른 방법이죠. 이게 싫다는 거니 사상을 통제하고 법치주의는 나몰라라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나오면 비판하라는 인간들은 참..



		위대한영혼 15-11-11 20:47 예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검인정 시스템이 작동 안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더구나 교과서들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하자는 학생들을 양산해 내는 심각한 상황이니...... 피할수 없는 국정화인 듯 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예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검인정 시스템이 작동 안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더구나 교과서들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하자는 학생들을 양산해 내는 심각한 상황이니...... 피할수 없는 국정화인 듯 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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