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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5 18:45
안보쪽으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면 도대채 어쩌실겁니까?
 글쓴이 : 브로미어
조회 : 1,617  

진보측이  종북몰이, 북풍몰이라 말하는데,

만약에  안보쪽으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면 도대채  그 피해와 그 책임은 누가 질수있겠습니까?

안보쪽으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지금 세월호의 수천배, 수만배의 피해가 발생할텐데, 막연히 괜찮다,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만해서 국민이 과연 안심할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구민주당) 쪽으로도 안보쪽은 답이 없음을 알수 있고,  과거 좌파 집권시의 노무현과 그가 주장했던 국방개혁2020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실행, 실현돼고 있음만 따져봐도,  지금 진보측과  야권의 허울좋은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노무현의 자주국방의 문제점만 집어봐도 우리가 국방비로 1조쓴다면, 주변의 중국,일본,소련,미국이 각각 국방비로 20조-30조를 쓰는데 어떻게 이 규모의 차이를 무시하고 노무현식 자주국방이 성립이 돼겠습니까?
하물며, 더큰문제점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국방비1조를 쓰겠다는 계획자체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안돼고 집행이 안돼지 않았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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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 14-05-15 18:52
   
ㅋ...

정말 글 수준이 안스러워요.

주제에 대한 논거는 없고 막연한 대뇌망상 수준...

논리야 놀자라는 초딩 논술교재 필독 추천합니다.
     
브로미어 14-05-15 18:55
   
이런 내용없는 비난성 댓글  적지 마시고요.

초딩 논술교재를 읽은 님이 직접 한번 그럴듯한 반론댓글을 적어보세요.
          
아낙선 14-05-15 18:58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뭘 반론 해야 하는지 부터 좀...
          
카프 14-05-15 19:25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뭘 반론 해야 하는지 부터 좀...(222)
아낙선 14-05-15 18:54
   
만약 안보 쪽으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면 그 피해와 책임은,
세월호 사태만 봐도 아무도 책임 안질거라는거 보이잖아요? 정권 갈자 그 얘기신건가요?

근거도 없이 새정치연합(구민주당) 쪽으로도 안보 쪽은 답이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국방개혁2020가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서두에 종북몰이로 시작했으니 여기서 안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국 일본 소련 미국 국방비와 우리 국방비 비교를 하면서 자주국방은 무슨 소린지?
중국 일본 소련 미국이 우리의 주적?

글을 좀 두서있게 써주세요... 요지가 뭔지 파악이 힘드네요.
     
상아 14-05-15 18:57
   
저도 낙선님처럼 글 쓰려다

저 사람 전체 글 보기하니 그냥 어거지가 특기인지라... 무시하기로...
 
기대하지 말죠.
     
브로미어 14-05-15 18:58
   
국방개혁 2020때문에 전작권 논란까지 발생한거 아닌가요?

전작권 논란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유발시킨 국방개혁2020이 관련이 없습니까?
          
아낙선 14-05-15 19:04
   
무슨 소린지...
국방개혁 2020이 어떻게 실현 되고 있음을 따져보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데요? 잘 실행되고 있나요? 다 잘라먹었지...
전작권 문제가 무슨 노무현 국방개혁2020이 유발시켰어요.
노태우 때부터도 나오던 소린데... 수면에서 논의된건 몇번 안되지만 지닌 시대 여러 의견이 있던걸...
아무튼 그런 과거 얘기들을 기저로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거긴 한데 그래서 그거랑 2020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가 2020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할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발제를 하시던가요.
이거 원...
한반도 통일은 박정희가 유발시킨거고 아직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보수 정권의 허구와 허상이 여실히 드러난건가요(박정희 추종하는게 일간 현 보수라고 주장하는 세력인거 같으니)?
뭘 얘기하는지 앞뒤를 적고 난리를 치셔야 대화를 이어가죠.
               
브로미어 14-05-15 19:08
   
노무현이 자신이 만든 국방개혁2020을 기반으로 해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이에따라서 전작권을 반환하도록 만든게 시초 아닙니까?
노무현이 전작권 반환 시초인데 무슨 노태우 물타기를 하십니까?
                    
카프 14-05-15 19:26
   
전작권 당연히 가지고 와야죠
대한민국 군대가 천조국 용병입니까
                         
카프 14-05-15 19:28
   
아.. 박가스 여사 정권에선 전작권의 '전' 자도 꺼내지 않기를
선박 구조작업도 못하는 것들에게 군 작전권 맡기면 헬게이트 열리는거임
엘더스 14-05-15 19:09
   
해명과 변명을 구분못하고 상아님 말처럼 그저 우기기만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들 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자신의 무지함을 해명을 했다고하니 참 어이없는 사람입니다.
해명이 아닌 변명을 한거지 뭘 해명을 했다는건지 무식함도 해명을 하나요?
ㅋㅋㅋ
브로미어 14-05-15 19:25
   
전형적인 좌파식 책임회피와  변명 핑게 아닙니까?

국방개혁2020 실행을 가정으로  전작권 환수가 실행됏다면,  당연히 국방개혁2020 계획이 도중에 멈췄다면 전작권 환수계획은 어떻게 돼는겁니까?  국방개혁2020이 도중이 멈춰서 노무현 잘못이 아닙니까?

비슷한 예로 세월호 예를 들어보면,  사고후  침몰바로 직전까지  안전한 실내에서 대기하라고 방송을 했고, 결국 대부분 승객이 지시를 따랐고,  막판에  선장과 승무원은 탈출하고 승객대부분은 방송만 믿다가 참사를 당한거 아닙니까?
     
상아 14-05-15 19:35
   
에휴~

보고만 있자 하니 답답한 중생,

답하자니 갱생의지 없는 중생이라 가치 없고...


" 비슷한 예로 세월호 예를 들어보면,  사고후  침몰바로 직전까지  안전한 실내에서 대기하라고 방송을 했고, 결국 대부분 승객이 지시를 따랐고,  막판에  선장과 승무원은 탈출하고 승객대부분은 방송만 믿다가 참사를 당한거 아닙니까?" 이라고 했죠.

님같은 사람에겐 그냥 한마디만 하리다. 긴 말도 필요 없음.

선장과 승무원이 다르잖아요. 선장과 승무원이...



도대체 생각은 하고 글 씁니까?????????????????????????????
          
브로미어 14-05-15 19:40
   
선장(노무현), 승무원(민주당),  선내대기방송(국방개혁2020)  다 맞어 떨어지는데 이해를 못합니까?
               
상아 14-05-15 19:43
   
정말 이해를 못하시네요.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나...
                    
브로미어 14-05-15 19:46
   
안전불감증 세월호 참사나,  안보불감증으로 대한민국에 참사가 일어나는거나 상황이 유사할수 있다는 말 이해를 못합니까?

안전불감증,  안보불감증 이해 못해요?
                         
상아 14-05-15 19:48
   
에휴... 이래서 님과는 말 섞기가 싫어요.

어쩌면 그리도 글을 이해 못하고, 객관적 사고가 안되시나요?
               
카프 14-05-15 19:44
   
저기요 호갱님하
국방개혁 2020을 후퇴시킨 장본인이 이면박 옹이세여
4대강 하겠다며 예산핑계로 주요프로젝트 누더기 됐스요
알고 말하시길

세월호와 국방개혁 2020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카프 14-05-15 19:47
   
기존 취지에서 주요사업 죄다 보류, 늦추고 단순히
육방부 대가리 숫자만 늘린게 2020 수정안입니다.
예산 역시 30존가?? 삭감됐습니다. ㅉㅉ
                         
브로미어 14-05-15 20:03
   
지금 그러니깐 지적하는게 노무현의 자주국방 국방개혁이 허울좋은 말뿐인 정책이였다는거 아닙니까?

국방개혁2020과  전작권환수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돼는데,  국방개혁2020은 노무현 자신때 예산집행이 아니고, 후대 대통령이 예산집행하도록 말뿐인 계획이고,  전작권은 환수하기로 협의 해놓고  이명박이 전작권환수 시기만 논의가 됄뿐,  전작권 환수자체는 시행이 돼도록 노무현이 해놓은거 아닙니까?
노무현이 일만 벌여놓고  뒷수습은 하나도 안해놓은거 이해가 안됍니까?
                         
브로미어 14-05-15 20:07
   
노무현이 햇볕정책이나 대북송금을 계획만 세워두고,  후임 대통령이  실행하도록 햇으면 이해라도 돼지요.  이런 햇볕정책, 대북송금같은 쓰잘대기 없는건 자기 임기내 예산집행하고,  생색내기와 같이 국방개혁2020 이런건 후임대통령이 예산집행하게 계획만 해놓고 물러나요? 
이러니 노무현이 뒤에가서 욕을 먹는거지요.
                         
카프 14-05-15 20:17
   
브로미씨
님 이해력 딸리는거 아는 사실인데도 매번 감탄하고 가네유
일국의 국방전력 강화가 단임 대통령 임기내에 후딱 되는게 아닙니다.
코흘리개 애들 장남감 찍어내는게 아니지여?
                         
브로미어 14-05-15 20:29
   
그러니깐요. 국방전력강화가 후딱돼는것도 아닌데,
계획만 잡힌 국방개혁2020가지고  국방전력이 강화 돼지도 않았는데 강화됄것을 예상하고
전작권 환수 결정내리고,  후임대통령이  전작권환수 시기만 조율하게 만든거 지적안합니까?

노무현이 정상이였다면 국방전력을 미리 상승시켜놓고 그 다음에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는게 정상이고 상식이겠지요.
                         
카프 14-05-15 20:37
   
바버같은 소리하지 마세여
전작권 노통때 왜 되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전작권 찾아올 전력이 안되니 못 찾아온거죠. 그래서 국방개혁2020
짠거고 국방비 늘리겠다던 겁니다.

러샤도 20년까지 군 현대화 계획 세우고 국방에 대규모 투자중이구요
짱깨도 20년까지 군 현대화 계획 세웠고 거기엔 우주비행, 달탐사까지 포함됩니다.
10년간 공군에만 1천억불 투자계획 세웠죠. 미국도 지상군 줄이는 대신 핵전력,
특수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강화 계획으로 가고 있구요. 왜? 미국은 현재 돈이
딸리니까여. 노무현이 모든걸 다 할수는 없는거에요. 초딩틱한 생각을 버리시길
                         
카프 14-05-15 20:39
   
중국, 첨단 우주무기 개발 등 군사현대화 선언
미 '중국위협론' 불구 군사용ㆍ상업용 첨단무기 개발키로

하이테크 군 육성 위한 15년간 현대화 계획...우주비행.달탐사 등 포함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2710




러시아 국방부, 2020년까지의 러시아군 현대화 계획 공개

국방부가 2020년까지의 활동계획을 공표했다. 앞으로 몇 년내 러시아는 군사시설 수백 곳을 새로 건설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군장비를 현대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말까지 해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병력의 47%, 2015년에는 51%, 2020년까지는 70% 이상을 신형 잠수함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이밖에도 현재 러 해군 병력에서 퇴역 과정을 거치고 있는 프로젝트 956 군함들을 대체하기 위한 구축함 개발을 시작한다는 정보가 올라와 있다. 2018년 말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그 이듬해부터 구축함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 중인 전투헬기 중 신형헬기 비중은 현재의 56%에서 2017년까지 7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체 전투 항공기 중 신형 교체율은 2020년까지 70%로 계획됐다.
27일(현지시간)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주력 전투장비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이면 신형 탱크, 보병 전투차량, 전투장갑차량 개발이 완성되고 2016년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대공 미사일 S-500, 호위함, 2018년에는 차세대 구축함 개발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밝혔다.
http://russiafocus.co.kr/news/2013/06/29/2020_42429.html
                         
브로미어 14-05-15 20:48
   
중국, 러시아 뿐만아니고 우리나라도 꾸준히 국방비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괜한 논점돌리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제가 지적하는건  노무현이 계획했던 국방개혁2020과  전작권환수 결정이  시기와 상황에 맞지 않았다는걸 지적하는겁니다.
                         
카프 14-05-15 20:56
   
브로미어 14-05-15 20:03  116.♡.♡.225 

지금 그러니깐 지적하는게 노무현의 자주국방 국방개혁이 허울좋은 말뿐인 정책이였다는거 아닙니까?

국방개혁2020과  전작권환수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돼는데,  국방개혁2020은 노무현 자신때 예산집행이 아니고, 후대 대통령이 예산집행하도록 말뿐인 계획이고
---
또 뻘소리..
중국, 러시아는 일년에 몰빵 투자합니까
노무현 당시, 전력의 상당부분을 미군에 의지했으니 전작권 환수 못한거죠
그래서 GDP대비 국방비 늘려나간 겁니다. 이면박이라는 주둥이로 안보 지키는
것덜이 도로 깍아놨는데 깔려면 이면박을 까야쥬

사람 머리는 장식이 아니에요 브로미씨
                         
브로미어 14-05-15 21:03
   
계획세운 노무현도 몰빵못한 국방비를  이명박은 몰빵을 해야됐다는겁니까?  왜이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노무현때 국방비 지출보다  이명박이  국방비 지출 더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이 계획했던 국방개혁2020의 실행예산이 안나왔던거 이해 못합니까?
애초에 실행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노무현이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야당측이 예산삭감이라고 핑게를 대는거겠지요. 
근데 실상은 국방개혁2020을 실행 안해도 이명박때 국방비는 대폭 증가했다는게 사실아닙니까?
                         
카프 14-05-15 21:08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어찌 몰빵을 해여
투자 의지가 있다면 점차 늘려가야죠.
대한민국 예산에서 국방비 말고는 돈 들어갈 곳이 없습니까
                         
카프 14-05-15 21:12
   
GDP대비 국방비 노무현 때 꾸준히 올라갔어요. 이면박은 올라가다 다시 내려갔구요.

노무현 국방예산 증액률 5년 평균 8.8%
이면박 국방예산 증액률 5년 평균 5.3%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데 단순 총액으로 비교하면 안돼쥬
님하가 그러니까 게시판서 캐무시 당하는거임 ㅋ
                         
브로미어 14-05-15 21:15
   
그러니깐 노무현이 돈쓸거 다 결정해놓고,  전작권 환수같은 결정도 다 내려놓고,

뒤에 노무현이  예상한대로 안흘러가면,  그 잘못됀 책임은 누가 지게 돼느냐는 말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국방개혁2020은  실행안돼고,  전작권환수는 실행돼면  결국  국방의 공백의 위험은 도대채 누가 져야 돼는겁니까?  제가 지적하는게 결국 성급한 결정을 내린 노무현 책임이 아니냐는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노무현이 입만 살아서  말로만 국방개혁하고,  실제로는 국방개혁한후 이루어져야됄 전작권환수는  미리 실행돼게 만든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는거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브로미어 14-05-15 21:20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말쓰지 마시구요.

https://www.google.co.kr/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ms_mil_xpnd_gd_zs&idim=country:KOR&dl=ko&hl=ko&q=%EA%B5%AD%EB%B0%A9%EB%B9%84

GDP대비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내역인데,  노무현때 보다 이명박때 GDP대비 국방비는 더 썼어요.  국방비는 계속 꾸준히 증가해 왔구요.  이상한 핑게좀 대지좀 마세요.
                         
카프 14-05-15 21:23
   
그래서 연기했잖아여.
브로미 댁이 빨아대는, 주둥이로 안보 지키는 자칭 애국보수 세력들이
안보에는 아까워서 돈 못쓰겠다는 거에요. 미군이 있다는 거죠.

그럼, 2020 기본안에서 후퇴안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안 나왔잖슴.
그돈으로 토건 족 배불려 줬죠?? 감사원에서 총체적 부실이라 발표했죠??
누구 정권에서?? 이면박근해 똥누리 정권의 감사원에서
                         
카프 14-05-15 21:26
   
잘 퍼오셨네여.
노무현 때 꾸준히 늘죠? 이면박 늘다 2009년 다시 떨어지죠?
그러니 주둥이 입보수 소리 듣는겁니다. 전작권 환수 하려면 꾸준히
투자하라는 소리에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브로미어 14-05-15 21:32
   
그래프 볼줄 모릅니까?

노무현 임기 (2003-2008)때  GDP대비 우리나라 국방비를 제일 적게 썼어요.  실제 국방비는 제일 적게 쓴사람이  2020년도까지  후임대통령은 국방비 팍팍 엄청쓰게 하는 허풍스러운 정책을 펼친거 안보이십니까?
                         
카프 14-05-15 21:39
   
그래프도 못 보시네
2002년까지 꾸준히 떨어지다 노무현 때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물타기 마세요. 그리 따지면 89년부터 국방비 꾸준히 떨어뜨린게
보수정권들이고 김대중 때 imf로 피크 찍은거니까
                         
브로미어 14-05-15 21:45
   
김영삼때부터 꾸준히 국방비 줄었고  김대중 퇴임직전 2002년도 최저이죠?
2003년-2007년동안  노무현 임기때  최저를 유지했고,  2008년 이명박 취임후 국방비가 대폭 증가됀거 안보이십니까?
GDP대비 국방비 증가하기 시작한게 2008년 이명박 취임이후입니다.
                         
카프 14-05-15 21:51
   
이 비중은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2.28%에서 마지막해인 2007년 2.51%로 커졌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2.60%에서 2009년 2.72%로 올라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0년 2.52%로 급락한 뒤 2011년 2.54%, 작년 2.59%로 다시 상승세를 탔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4/06/0320000000AKR20130406001900008.HTML
----
종알종알... 님은 확실히 지능에 문제 있으신 듯 ㅋ
                         
브로미어 14-05-15 21:55
   
그러니깐 그것의 정확한 연도별 수치 그래프가 이거 아닙니까?
https://www.google.co.kr/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ms_mil_xpnd_gd_zs&idim=country:KOR&dl=ko&hl=ko&q=%EA%B5%AD%EB%B0%A9%EB%B9%84

이 그래프를 보고  노무현때 보다는 이명박때  실질적인 국방비도 더 썼으며,  GDP대비 국방비 비율도 더 높은게 여실히 드러나는데  왜 인정을 안합니까?
                         
카프 14-05-15 22:03
   
님하 댓글들 다시 잘 보세여
댁이 퍼온 그래프 내용은 댁이 퍼오기 전에 내가 다 말한거임
주둥이 입보수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면 4대강 같은 날림공사에
뻘짓 말고 자주국방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라는 거임

말했죠? 이면박 때 쥐디피 대비 국방비 올리다고 다시 내려갔다고
예산 대비 증가율도 노무현 평균 8.8%에 비해 한참 낮다는 말임
머리로 생각이란걸 하시라구요 폼잡지 마시고 ㅋ
                         
브로미어 14-05-15 22:12
   
증가율?  이미 노무현 임기 시작 2003년도가  국방비가 제일 적었을때입니다. 

말만 그럴듯한 증가율이라는 수치가지고  사기치지 마세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노무현 임기 초기와 임기말때 비교해 보면  분명 국방비가 소폭 증가해서 증가율이라는 수치는 조금 좋게 나왔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국방비 지출액을 따져보면  노무현때보다  이명박때 압도적으로 많고,  GDP 대비 국방비 지출도 더 많습니다.

국방비를 더 지출했다 이런 실질적인 소리를 못하니까  '증가율' 이라는 말도 안돼는 말장난 수치를 들고 나오는거 모를줄 아십니까?
                         
카프 14-05-15 22:18
   
ㅋㅋㅋㅋㅋ
                         
카프 14-05-15 22:18
   
님하 imf 나라 거덜나고 2002년에 피크 찍었다 말했잖음
왜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머리로 생각을 하시라구요
김대중이 새누리 똥 치우고 노무현부터 점차 늘린거잖슴 ㅋ

--추가--
님하 한가지 물어봅시다.

노무현 당시 GDP 대비 2.5
이명박 당시 GDP 대비 2.5
같은 금액입니까?
                         
브로미어 14-05-15 22:21
   
님이 말한대로 경제가 성장하는데 단순 국방비가 증가하는것은 의미가없다고 해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그래프를 가지고 온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때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평균 2.5프로 정도였으면,
이명박 정권때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평균 2.8프로 대입니다. 

여기서 님이 말씀하시는 증가율이 도대채 어디에 적용이 됍니까?  님은 지금 엉뚱한 증가율이라는  이상한 수치를 가지고 와서  노무현 옹호를 하시는거 모르시겠습니까?
                         
카프 14-05-15 22:23
   
그러니까 말했잖슴 올리다가 다시 꼬꾸라졌다고
바보세여?

국민들 간보는 거임?? 전작권 회수하려면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구요
진짜 답답하시네... 유용원 기자와 국방위서 활동한 친박 유승민 의원 견햅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국방비
2013년 10월 29일 오전 8:31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돈 씀씀이만 꼼꼼하게 따지는 CEO의 모습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기 도입 관련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성은 최근 당시 얘기를 털어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 배석했다가 몇몇 무기체계에 대해 이 전(前) 대통령이 "그건 유사시 미군이 다 지원해줄 텐데 뭐하러 우리가 돈 들여 사느냐"는 취지로 군 고위 관계자들을 힐난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MB 정부 5년간 연평균 국방 예산 증액률은 5.3%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8.8%에도 크게 못 미친 것이었다. 그래서 MB 정부는 '무늬만 보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MB 정부 때보다는 국방 예산을 배려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지난 7월 국방부는 '2014~18년 국방 중기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국방 예산을 5년간 7.1%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킬 체인과 KAMD는 당초 총 15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조기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며칠 뒤 깨져 버렸다.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킬 체인과 KAMD 관련 21개 사업에 1조1191억원을 책정, 국방부 요구 예산 1조2366억원보다 1175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전체 국방 예산은 35조8001억원으로 국방부 요구 예산 대비 2.9% 감액된 것에 비해 킬 체인과 KAMD 관련 예산은 9.5%나 삭감됐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미연합사인 만큼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재연기를 통해 우리 국방비를 많이 늘리지 않고도 도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당 부분 맞는 얘기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미국은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보 비용을 지불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조차 현 정부의 국방비 책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때 친박 핵심이었던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 11일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8.8%씩 국방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선 연평균 5.3%, 4.1% 증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보수 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튼튼한 국방은 장병 월급 인상이나 전작권 재연기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지난 5년에 이어 '국방비는 오히려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보다 인색하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내일을위해 14-05-15 19:39
   
에이구 답답하시네요. 국방개혁2020이 어떤게 진행되고 있냐고 발제했다가 갑자기 전작권으로 우회하고 세월호갔다가 안보. 야당 깠다가 어덯게보면 여당까는거두 같고. 한가지씩만 하세요. 전작권이면 전작권. 국방개혁이면국방개혁. 안보문제면 안보. 야당깔거면 제대로 까시던가. 그래야 대꾸를 하죠.
엘더스 14-05-15 19:34
   
할말없으면 좌파들 몰려와서 다구리 한다고 뭐라할사람이니 이정도에서 끝내세요
     
디메이져 14-05-15 21:04
   
저기 밑에 있네요.
     
상아 14-05-15 21:41
   
땡~칠 때쯤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0칠 14-05-15 23:19
   
ㅋㅋ "사회에 불만있냐?"
영화 대사중 하나 입ㅈ니다.
얼론 14-05-15 19:50
   
그래서 주어가 뭐에요 대체?
Assa 14-05-15 20:14
   
국방계획은  밀리터리  가시구여 ㅋㅋ  나머지는  뭐라는지  몰겟네 ㅋ 웃긴건 우리가 국방비안늘린다고 나머지국가도 안늘려여?ㅋ 중국 일본 러시아는 이미 지알발광 수준인데 ㅋ 우리는 안올리고있는데 재네들은 국방비 엄청늘리고있네요 이사람아 ㅋㅋㅋ 그리구 안보관련은 진보보다 보수가 더 인색하다고 유용원도 인정했네요
러다이트 14-05-15 20:49
   
김구가 창씨개명하고 반민특위가 공산당이라고 하시던분이 오셨군요.

도대채가 아니고 도대체가 맞습니다.
0칠 14-05-15 21:02
   
흐~미... 달려드네... ㅋㅋㅋㅋ

올만에 또 왔두만... 어느한사람 생각을 또  태러하네... ㅋㅋㅋ

말실수나.. 심지어 오타까지 파고드는 포쓰... ㅋㅋㅋ

1대 : 1~3까지만 합시다...

 (참고로 보통사람들은 자기한테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무슨 이지메도아니고....쩝....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상아 14-05-15 21:32
   
어디선가

땡~ 치면

달려오는

짜~짜~짜~짜~ 짱가가 아닌

워메~ 양념 땡칠님...ㅋㅋㅋ
          
0칠 14-05-15 22:04
   
ㅋㅋㅋ... 님 말은 무시 하겠습니다...

깜이 되야지... 시비거시는분하곤 말 안함(나삐짐> ^^;)

내공 수습하시고 말 거시길 정중하게 요청 합니다 ^^;
               
상아 14-05-15 23:05
   
푸흐흐흐...

진짜 웃겼어요. 이 번엔...
브로미어 14-05-15 22:37
   
길게 썼는데 댓글제한 26개 걸리기는 또 처음이내요.

꼬꾸라 졌다는 표현을 하시는 2010년도 GDP대비 2.7프로만해도  노무현 정권의  최고치 2.6프로보다도 높은거 모르시겠습니까?

이명박정권때 제일 적게쓴 국방비라고 해도  노무현 정권때 쓴 최고액보다  GDP대비 국방비가 훨씬 크다는거 모르시겠습니까?
     
카프 14-05-15 22:44
   
이 비중은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2.28%에서 마지막해인 2007년 2.51%로 커졌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2.60%에서 2009년 2.72%로 올라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0년 2.52%로 급락한 뒤 2011년 2.54%, 작년 2.59%로 다시 상승세를 탔다.
---
댁이 퍼온 그래프 내용은 댁이 퍼오기 전에 내가 다 말한거임
---
올리다가 다시 꼬꾸라졌다고
바보세여?
---
새누리와 이면박이 안보로 먹고 사는데 빨갱이(??) 노무현 정권보다 국방비 적게 쓴다면
말이 됩니까... 더구나 김대중, 노무현은 imf 똥치우고 다시 성장하던 시기인데?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구요. 올리고 간보다 다시 강바닥에 꼬라박지 말고

하긴... 박가스 여사 하는거 보면 안보쪽엔 기대 안하는게 나을 듯요 ㅋㅋ
          
카프 14-05-15 22:46
   
오죽하면 친박의 국방위원장이 까겠슴요?? ㅋ
          
브로미어 14-05-15 22:49
   
그냥 이렇게 순순히 노무현때 보다  이명박때  국방비 더 썼다 인정하면 됄것을

괜히 궤변인 증가율이라는 소리 들고 나와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님이 증가율이라는 궤변을 들고 나오면서  노무현 옹호를 하니까 이런사태가 벌어진거 아닙니까?
               
카프 14-05-15 22:53
   
예산대비 국방비 증가율이 왜 궤변입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고 말하는지
국방개혁 수정안 2020은 알고 떠드세여 ㅋ

---
한때 친박 핵심이었던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 11일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8.8%씩 국방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선 연평균 5.3%, 4.1% 증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보수 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튼튼한 국방은 장병 월급 인상이나 전작권 재연기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지난 5년에 이어 '국방비는 오히려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보다 인색하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카프 14-05-15 23:00
   
브로미 //

안보로 먹고사는 새누리와 이면박근해가
나라 거덜난 상황의 김대중, 노무현 보다 국방비 더 써야하는거
당연한건데 그걸로 생색을 내세여 참, 머리는 장식이 아닌데 말이죠 ㅋㅋ
                         
0칠 14-05-15 23:16
   
놀라운 생각.. 

국회에서 그걸 막고있지 않었았나요? ^^.

그막고있었던 주체가 어느그룹 이였더라~ 요?
아낙선 14-05-16 00:16
   
그냥 전쟁 한번 내보세요.
자주국방이라는 단어 뜻을 알게 될겁니다.
그리고, 주변국 아무도 국방비 증액 안하는 그 때, 시기가 좋을 때,
세계 평화가 찾아온 후 그 때 찾아오세요 그럼.

그건 그럭하고
안보쪽으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면 도대채  그 피해와 그 책임은 누가 질수있겠습니까?
이 얘긴 왜 쏙 빼먹으세요. 그래서 정권 갈자는 얘기냐고요?
아니면 전쟁나면 책임은 미군에 떠넘기자고 이렇게 길게 쓰셨나요?
탈곡마귀 14-05-16 06:45
   
브로미어// 이 분은 입으로만 안보 안보 하지 안보에 대한 개념은 없는듯 하군요.
sariel 14-05-16 09:02
   
작성자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지구의 모든 생물체를 다 몰살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자원으로써 활용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세월호? 북한? 비교도 안될텐데요?
따라서 제가 앞으로 지구의 모든 세금의 절반을 외계인을 대응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모든 지구인들은 저를 지지해야 하겠죠?

위 문장이 어떠신가요?
어이없죠? 그냥 만약이라는 가정을 세워서 겁을 주고 내 행위를 모두 정당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건 과거 독일에서 나치가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지금 2014년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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