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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과 식량 지원은 필수라고 봅니다. 군사 자금으로 유통될 우려가 있는 지원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북 지원에 찬성하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통일 후의 인적자윈을 고려한다면, 북한 국민들을 죽이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지원방식이 문제이지, 지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사자금으로 유통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수혜자에게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물론, 북한은 최초에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것이 전략적 인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수혜 원칙을 고집한다면, 결국 북한측이 자국민의 건강 문제로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지원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짐을 근거로 정당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비판한다면, 직접지원을 북한측이 인정하던 인정치 않던 전략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분 ㅋㅋ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맥락에서 비슷하다는 발언에서 웃어봅니다.
그럼 중공과의 교역을 중단하는게 맞다는 소리죠?? 일본하고도 교역 중단하고...
일본도 지난 기간 북한에 지원하고 있었고,,,
중공은 그냥 대놓고 핵개발을 지웠했네요.
우리가 교역 하던 그 돈을 결과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