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쇠퇴가 자국과 세계 시장 경제체제에 단, 중, 장기적으로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자유무역의 신봉자 미국 역시 잘 압니다.
그러나 미국패권을 누르고 중국패권이 도래하게 되면 그 자유무역질서가 결정적으로 쇠퇴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에 미국은 단기, 중기적인 경제적 출혈을 감내하고서라도 지금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정세는 강대국간 패권 논리가 경제 논리에 우선하고 있는 시대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힘을 지켜내야 세계경제의 안정성 역시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자유무역을 지켜내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 정부보고 '자유무역 지켜라 빼액!' 하고있는 미 주류 경제학자들은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전략적 판단하에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제 분석이 맞겠지만
그냥 별 생각없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 글은 뻘 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