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9-03 22:52
애널A가 정확하냐? 교육전문가가 정확하냐?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24  

http://21erick.org/bbs/board.php?bo_table=11_6&wr_id=100014


2.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
 
   이명박 정권은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탈을 쓴 애매한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율과 경쟁의 논리를 앞세운 철저하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 자율화 정책이나 고교 다양화 정책을 근간으로 이에 따라 자립형사립고나 마이스터교가 설립되면서 고교 평준화가 거의 해체되고, 고교가 서열화 되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와 학교 평가 및 교사 평가 강화 정책에 따라 입시 경쟁 교육이 강화되었고, 입시 자율화에 따라 3000여 가지가 넘은 복잡한 대입 전형이 만들어지고 입학사정관제도도 도입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개편(개정 교육과정)과 수능 개편안과 입시 자율화 정책,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대학의 법인화 추구와 경쟁력 없는 대학 구조조정, BK 21, 누리 사업 등이 실시되어 우리 교육 전 부문을 신자유주의 식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예컨대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한 분노는‘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여고생들에 의해 촛불 시위를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학생 무기력증 심화,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청소년 정신 건강 심화, 학교 폭력 심화, 집단 따돌림 문제, 이웃이나 국가 사회 문제에의 무관심 등도 이명박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결국 부자들이나 경쟁력 있는 자들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공교육보다 대학의 입장을 더 수용하고, 소외된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이나 학교를 더 지원하고,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교장, 교감이나 관료 중심의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를 만들었다. 교육 불평등 심화는 입시에서 특목고 강남지역 강세, 인재의 특목고 집중·일반고 슬럼화, 대학 입시는 물론 특목고 열풍,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입시 경쟁을 생각하게 하는 일제 고사 실시, 그리고 유치원에서의 영어 열풍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형성한 교육 체제는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교육 정책과 심화된 교육 문제를 시정하고, 이를 올바른 교육 발전의 방향으로 연결시킬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교육 주체들도 무기력증이나 체념하는 분위기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주체 형성 없이 저절로 시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도로서 혁신학교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 운동은 정치가나 관 주도의 개혁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성을 활용한 교육 개혁으로서,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운동은 대안 교육과정을 모색하거나, 공교육과 대학 교육과의 조화 차원에서 대학 입시나 대학 체제 개편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단위 학교 차원을 넘어 우리 교육 시스템이나 전체 교육 정책의 틀을 바꾸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 도입과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올해 시행 첫해를 맞았다. 경쟁력 강화를 앞세웠던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애초부터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그 보완책으로 정원의 20%를 빈곤가정 자녀 등에게 할애하기로 했다지만, 어떤 이들이 그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지, 교장 추천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기준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선발을 한 것이다.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81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107
48602 결국 이건 전쟁이고 죽음을 각오해야 함 (5) 이플이 11-16 414
48601 전 지금 제 아이덴티티가 붕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19) coooolgu 11-16 414
48600 Mandara님 이번 사안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종교인 뇌구조 … (7) 알럽뮤직 11-18 414
48599 초원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던데 내말대로 안따르면 … (1) 호두룩 11-18 414
48598 좌파시위꾼들의 미치광이 행각은 아직도 계속 된다. (1) 구리 11-21 414
48597 박근혜氏 안갔군요.. (3) 할쉬 11-25 414
48596 그냥 얼척없음 (1) 미우 11-25 414
48595 그래 복면을 벗기자 !!! 블루로드 11-26 414
48594 전두환이 없었다면 대통령은 누구? (2) 혜혜 11-27 414
48593 이 세상에 완벽한 정치체제는 없습니다. (4) 진실의고통 11-28 414
48592 불황형 흑자 .. 심각하네.. 할쉬 12-01 414
48591 김정일 눈치보느라 연평해전 영결식에 참석 안했던 인간… (5) 가상드리 12-04 414
48590 이이구 두야~~ 벽하고 얘기했네~ (2) 아쿠야 12-04 414
48589 Thank You 문죄인 ...^^ (8) 바라기 12-07 414
48588 입보수들이 노답인 이유 (복습) (7) 살충제왕 12-07 414
48587 신당창당은 현재존재하는 열우당 이후에 대한 준비이다 (9) 소리 12-07 414
48586 에전 가생이에 존재했던 식빵순이님이 말씀하신 보수우… (5) 살충제왕 12-08 414
48585 남못주는 개버릇 (13) 민주시민 12-08 414
48584 문x인과 함께하는 "국정화" 저지 토크콘서트 (2015.12.08) (2) 영원한해병 12-09 414
48583 안철수의 네임벨류가 거의... (10) ellexk 12-09 414
48582 부겸-영선-찰스 3각 공조 ㄷㄷㄷㄷㄷㄷ (7) 삼성동그분 12-09 414
48581 민주당은안되겠다 중요한건 (1) 존재의이유 12-09 414
48580 종북빨이.. 드림케스트 12-11 414
48579 안철수가 나름 결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4) 제이미꺼랑 12-13 414
48578 나는 노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10) 위대한영혼 12-13 414
 <  6801  6802  6803  6804  6805  6806  6807  6808  6809  6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