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에서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07-17 18:18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에서

글쓴이 : 콜라맛치킨

저는 개인적으로 불체포특권이 가장먼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오디 소속이야"로 금뱃지 달았다고 거들먹거리는거 꼴보기 싫습니다.

얼마전 독일애서도 모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는대 독일경찰에게도 내가 누군지 알아? 를 시전했다죠
나라 망신이 따로 없습니다. 뉴스에 안나왔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젓가락사단 16-07-17 18:30 네.정말 공감합니다.. 선거때는 종이 되겠습니다.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선..당선되고 나면.. 상전 행세 하는 놈들.. 정말 역겨울 지경. 국민이 주지 않은 특권은 죄다.. 빼앗아야 합니다.. 감히.주인인 국민앞에서..내가 누군지 알아.? 이딴 마인드. 불체포 특권 없애야 하고. 체포당할 짓 하면..가중처벌해야 하는게 맞는데.. 쩝. 네.정말 공감합니다.. 선거때는 종이 되겠습니다.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선..당선되고 나면.. 상전 행세 하는 놈들.. 정말 역겨울 지경. 국민이 주지 않은 특권은 죄다.. 빼앗아야 합니다.. 감히.주인인 국민앞에서..내가 누군지 알아.? 이딴 마인드. 불체포 특권 없애야 하고. 체포당할 짓 하면..가중처벌해야 하는게 맞는데.. 쩝.



		KYUS 16-07-17 19:04 불체포 특권은 뜨거운 감자죠. 어떤 정치적 권력이 사법권을 장악, 남용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됩니다. 뭐가 더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는 생각해볼 문제인거죠. 그리고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발언 이외에 사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은 불체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실예로 과거 군사정권때 우리나라에서 한 정치인이 의회에서 반공보다 남북통일이 우선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후 불체포 특권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던거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뜨거운 감자죠. 어떤 정치적 권력이 사법권을 장악, 남용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됩니다. 뭐가 더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는 생각해볼 문제인거죠. 그리고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발언 이외에 사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은 불체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실예로 과거 군사정권때 우리나라에서 한 정치인이 의회에서 반공보다 남북통일이 우선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후 불체포 특권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던거 같습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25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556
48602	10년 전에 민주진영이 mbc 많이 봤는데.. (2)	Anarchist	09-28	413
48601	조직을 사랑하신다는분.... 조직을 지키기 위해 옷을 벗… (3)	행운7	09-28	413
48600	좌빨이 이러니 노조가 설치지 (22)	순둥이	09-29	413
48599	100만이던 200만이던 (2)	프리더	09-29	413
48598	다음 주말에는 300만 모여야힙니다 (4)	슈가보이	09-29	413
48597	쪽국 애들은 집회를 허는 건지..노닥 거리는 건지? (3)	막둥이	09-30	413
48596	닛산, 한국 남겠다지만…일본 자동차들, 日불매운동에 … (1)	막둥이	09-30	413
48595	전범기 경기장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 표결을 했는데.. (4)	엑스일	09-30	413
48594	토왜들이 절대 모르는척 하려고 하는데.. (1)	어이가없어	10-01	413
48593	하나 물어봄.. (14)	Anarchist	10-01	413
48592	[PD수첩 23:05] 표창장의 진실은? 15분 후에 시작 (3)	냐웅이앞발	10-01	413
48591	창원 시민학교 유시민 (1)	fymm	10-02	413
48590	MBC PD 수첩: 최성해 총장, 최교일 의원 커넥션	무심	10-02	413
48589	조국같은 쓰레기가 법무부 장관이라니.. (12)	인커리지	10-02	413
48588	[앵커브리핑]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초록바다	10-02	413
48587	박근혜 탄핵때 이순신 동상 채우면 1만명 이라며? 너흰 …	꺼먼맘에	10-03	413
48586	본인들이 자기돈 써가면서 하는 시위랑 (1)	혹뿌리	10-03	413
48585	일당주면서 전국 노인 야유회 하고 자뻑질 하니 상큼하… (4)	냐웅이앞발	10-03	413
48584	이번 왜구들 총동원에 모인 평균연령대는 ? (9)	아차산의별	10-03	413
48583	언론까지 총동원해서 조작질.......작은 조선 ㅋㅋ (2)	강탱구리	10-03	413
48582	보수집회는 대부분 개독 (9)	순둥이	10-03	413
48581	청와대 진격,이게 유언비어가 아니네? (2)	랑쮸	10-04	413
48580	어떻게 이럴수가 익성 (2)	안선개양	10-04	413
48579	여러분들도 나썅년 아들새끼 국적 PD수첩에 제보 부탁~~ (2)	냐웅이앞발	10-04	413
48578	평생을 세뇌당한채 뒈져가는 개돼지들 모습. (7)	냐웅이앞발	10-04	413

◀ < 6801 6802 6803 6804 6805 6806 6807 6808 6809 68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