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허위사실 적시 땐 7년 이하 징역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문창극 방지법’을 발의했다. 역사인식 문제로 낙마 위기에 몰린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공세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날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애국지사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순국선열·애국지사나 위안부 피해자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순국선열·애국지사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은 “일제의 잘못된 억지 논리를 앞세워 국내에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친일 세력을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찬양 하는 새이들 ..

앞으로 입조심해  .,개새이들아.. 난 가끔 일본 찬양 하는 새이들 보면 시박  욕이 좃나게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