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하고 많이 비슷한 상황이네요.. 사기쳤다고 자랑질 하던 인간도 대통령 하는판에..

지금 한국은 부정부패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지여...

국민들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세력은 정부의 부정 부패에 대해서 묵인 하고 있고...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여

인류는 이미 그 옛날 부터 권력의 타락과.. 군중의 폭력적 믿음에 대해 경고해 왔던 거군요...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지금 부터 무던히 깨어 노력하지 않으면..안되네요

사실 많은 나라들이 빈부 격차와 부정부패 지수를 낮히고 언론의 공평성과 자유도를 높이려는 이유는 결국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다 있는거지요

너무 지금의 한국이 경제만 보구 다른것들은 무시 하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잘읽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의견들중에서도 소름끼칠정도로
지금과 들어맞는 의견들이 제법있더라고요.

님 말은 이해 못하겠네여 너무 모호하게 말씀하셔서
다른 반대편의 의견이란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건지?

혹 부정부패가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여?

혹 세월호 사건을 말씀하시는건지? 전 세월호 사건을 말한게 아닌데 그중 하나일뿐이죠.

전 정부가 너무 부정부패에 눈감아 주거나 단속 하는데 게을리 하고 있는것 같고 또한 걸려도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거 같아 걱정되어서

쓴 글입니다.

머 수백억 탈세해도 80일만 노역하면 되고 .... 그런나라 선진국 중엔 없지요

선진국은 아마 수십년 살 형량이지요

어느 나라나 부정부패가 있지만

한국은 걸리지만 마라 하면서 단속도 별루이고 실제 부정부패 비리 처벌 건수는 이명박 정권 이후로 엄청 줄었죠

설사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 이건 부정부패를 조장하는것이나 다름 없죠

그런뜻으로 쓰신거였군요..
제가 본문의 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네요.

사법부에서는 법에 나와있는 형량대로 처리하는거 아닌가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법을 더 강화하자는 말씀이신지요? 동감합니다만
강화를 해도 맘처럼은 잘안되는것도 사실입니다.(중국이나 러시아처럼요)
강력한 법 아래에서도 권력은 반드시 부패가 따르는것을 보면 국가의 권력을 지금보다는 훨씬 줄여야할것도 같고 님이 말씀하신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봐도 국가권력의 휘두름보다는 시장경쟁체제 안에서의 자율적인 행동들이 부패를 조금이라도 줄일수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아닌가싶네요.

사법부에서 법대로 하고 있지만 법에는 양형이란게 있지요

최저 형량과 최고 형량중

최고 형량으로 처리 할 죄목을 최저 형량으로 처리 하고 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겉으로 보기엔 법대로 처리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봐주는거죠


이런식으로 되어 버리면

이제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은

수백억 대의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80일만 노역 하거나 기껏 1년 2년 정도의 징역만 살다 나오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비리를 쉽게 저지르는 것이죠


그것이 세월호에 나타났고 원전 비리도 사실 솜방망이고...

이것이 만연하면 국가의 부정부패는 걷 잡을수 없이 커지죠


러시아 와 중국과 한국 비교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이 이미 막장 국가라는거죠

비교하려면 미국이나 유럽과 해야죠

러시아 중국은 이미 부정부패 막장 국가고 단속은 잘 안하져

단속 하면 푸틴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요 ㅋㅋㅋ

중국은 국민눈이 있으니 형식상 몇넘 잡아 놓고 부정부패자 처형 하는 것뿐
보여주기식 행정)  실제론 아마 실권자를 다 파헤치면 비리 장난 아닐겁니다...
이것은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강력하게 법적용을해서 부정부패를 막을수만 있다면 저도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력한 법적용은 또다른 강력한 권력의 시작이 될꺼고 거기에서 또 부패가..ㅠㅠ 그외에 지나친 형량이라면서 억울해하는 놈들도..
강력한 법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다는것엔 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님의견 잘들었습니다.

현 상황을 말하는거 같네요

아직 마지막 단계는 아닌거 같아 다행이긴 한데 ㅡㅜ 그 전 단계인거 같네요

부정 부패 지수가 필리핀 중국 수준으로 떨어 진거 보면...

필리핀이 부정 부패가 얼마나 막장인 국가인데.. 그 정도로 까지 떨어지다니...

필리핀 경찰이 멀쩡한 한국인 잡아 놓고 400만원 안주면 2년간 복역 시켜버린다죠 ..

그런데도 필리핀 정부는 못 단속 하고 있고 한국 외교부는 그냥 모르쇠 하고 있죠

머 우리도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모니 쩝..

부패를 거짓으로 바꾸면 막장으로 가는거 맞는거 같아 무섭군요. 댓글국정원녀의 변호사비용을 국정원에서 댓다구 하더군요. 대놓고 한거죠.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 이정도 비리나 부패는 그냥 국민들이 넘어갈것이다라고 판단한거죠. 그러니 마지막단계로 가는중이라 생각할수밖에요. 아직 필리핀정도는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간 심각해 지겠죠..

정말 감탄할정도로 옳은 말이네요 지금의 한국 상황을 얘기하는거 같군요
부패가 정말 없애야할것인데 이것에 대한 고위직의 반복된 옳지않은 행동으로 무덤덤해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부패를 찬양까지는 아니더라고 바라고 있는 상황까지 갔다고 생각되네요

이미 우리는  IMF를 겪었죠  그 때도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폐단과  비리등이  결국 IMf를 불러 왔죠

부실한 기업인 대우는  비리와 뇌물로 정부 지원 받고 헛짓(세계 곳곳에 수백개의 공장 건설미쳣죠) 하다가 파산하고

꼭 세계정세가 어려워서 IMF터진게 아니죠  ....

남미국가들이 그랬듯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과 비리로 나라가 곪아 터져 망한거임

인맥과 부정부패로 무능한 인물들이 윗자리에 있으니 IMf 터지기 하루 전까지 몰랐던 걸로 우

리 할아버지는 기억하시던데

소...소오름...

근데 괜찮아요 그들은 선거 결과로 모든게 용서되거든요 애초부터 그들은 무슨 사고를 치던간에 화가난적도 없지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