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이런 선거법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될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상주의자들의 선거 개혁으로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은 어디로가고
선거법이 그저 정치적 이권을 위한 공수처와의 거래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은 예전부터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만 민주당을 제외하면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비례대표 지지표 받아먹겠다고 입벌리고 있다가 민주당이 연합정당 세운다니까 합류를 거부하고
이기적인 정의당이 화가나서 온갖 비판과 비난은 다해서 현실정치에 무감각함과 확장성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덕에
2년만에 최저 지지율 갱신하셨지 않습니까 ?
물론 비례정당에 대한 논란 때문에 정의당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예전부터 저런 자신들의 이상만을 강요하는 진보계열 정당들은 범진보진영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아주 정치기득권적이고 명분 마저도 잃은 우유부단함의 결정체를 마냥 반갑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최근 민주당이 공천에 불복하여 탈당한 인사들에게 출마시 영구제명까지도 거론하면서 독자세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나아보일 지경입니다.
물론 열린민주당도 자꾸 쓸데없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과 조국 수호 혹은 대통령 수호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마인드로 국회에 입성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별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보니 참 선거법 통과가 후회가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며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옳지는 않구요 그들은 이런 시도조차도 안하는 정당이고 이를 악용하려는 정당이니까요
차라리 대안적인 구상으로는
개인정치가 아닌 정당정치의 시스템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전국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기준의 대선거구제로 바꾼 뒤
비례대표마냥 후보가 아닌 정당에게 투표하여 득표율만큼 지역비례대표를 주는것이 저는 게리멘더링과 지역예산낭비, 금권선거를 어느정도 개선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의 선거가 없어지는 만큼 정당의 난립과 공천과정의 투명성, 의석수의 증가,감소에 대한 불문율을 적용할 필요는 있겠죠
현실정치에선 아무래도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자기들 이권이 뺏기니까 기득권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총선이 이렇게 흙탕물이 되어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만
민주당 스스로도 너무 길을 못찾는것이 아닌가 , 지도부의 판단이 너무 우유부단한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