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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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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몬 말이지.
논리적으로 당연한게 아닌데, 지금처럼 국가혼란상황에서는 지급할수도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헌법이라고 착각하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기본법 제 59조 내지 제 61조)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때 중앙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건의
대통령은 당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의 지원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추가지원
교통사고도 국가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길가다 돌뿌리에 걸린 것도 국가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벼락을 맞아도 국가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하는 대통령이 없는 것도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는 누구로 구성되나요?
국민으로 구성됩니다.
저런 상황인데
메가폰 붙잡고 주위에다 전원구조라느니,
구조를 위해 렉카 100대 엠뷸런스 100대 투입 요딴 소리,
고속도로 이용자가 미개하다느니,
민심동요를 위한 북한의 소행이라느니,
자전거 타다 디비진거랑 별반 다를바 없다느니,
오만 개소리 다 나오고 있는거구요...
음?논리적으로 틀린말은 아니죠.각종 안전대책이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국비지원을 하진 않잖습니까.다만 이번처럼 대형사건의 경우 국민정서를 위해서라도 지원하는게 일반적인거고 특별법의 형태로 다양하게 시행되어왔습니다.
발제한분의 의도는 아마도 밑도끝도 없이 이어지는 정부 책임론에대한 문제제기 같은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