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해서는 김현종 차장이 오늘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 데

이어 다음 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아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

“지금 고위, 고위급 관계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 데 한미일 (고위급 회동을) 하려는 데

 한국하고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일본이 아직 답이 없고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UN 회원국으로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UN 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협약국으로서 이중 용도 및

전략 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중략>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UN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