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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7 18:18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에서

글쓴이 : 콜라맛치킨

저는 개인적으로 불체포특권이 가장먼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오디 소속이야"로 금뱃지 달았다고 거들먹거리는거 꼴보기 싫습니다.

얼마전 독일애서도 모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는대 독일경찰에게도 내가 누군지 알아? 를 시전했다죠
나라 망신이 따로 없습니다. 뉴스에 안나왔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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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사단 16-07-17 18:30 네.정말 공감합니다.. 선거때는 종이 되겠습니다.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선..당선되고 나면.. 상전 행세 하는 놈들.. 정말 역겨울 지경. 국민이 주지 않은 특권은 죄다.. 빼앗아야 합니다.. 감히.주인인 국민앞에서..내가 누군지 알아.? 이딴 마인드. 불체포 특권 없애야 하고. 체포당할 짓 하면..가중처벌해야 하는게 맞는데.. 쩝. 네.정말 공감합니다.. 선거때는 종이 되겠습니다.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선..당선되고 나면.. 상전 행세 하는 놈들.. 정말 역겨울 지경. 국민이 주지 않은 특권은 죄다.. 빼앗아야 합니다.. 감히.주인인 국민앞에서..내가 누군지 알아.? 이딴 마인드. 불체포 특권 없애야 하고. 체포당할 짓 하면..가중처벌해야 하는게 맞는데.. 쩝.



		KYUS 16-07-17 19:04 불체포 특권은 뜨거운 감자죠. 어떤 정치적 권력이 사법권을 장악, 남용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됩니다. 뭐가 더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는 생각해볼 문제인거죠. 그리고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발언 이외에 사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은 불체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실예로 과거 군사정권때 우리나라에서 한 정치인이 의회에서 반공보다 남북통일이 우선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후 불체포 특권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던거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뜨거운 감자죠. 어떤 정치적 권력이 사법권을 장악, 남용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됩니다. 뭐가 더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는 생각해볼 문제인거죠. 그리고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발언 이외에 사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은 불체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실예로 과거 군사정권때 우리나라에서 한 정치인이 의회에서 반공보다 남북통일이 우선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후 불체포 특권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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