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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11:47
솔직히 계엄령은 충분한 검토대상임
 글쓴이 : 놋쨘
조회 : 420  



일단 황교안이 거기에 관여 했다는건 미확인 사실이라는점을 명백히 해두고

헌법에 명백히 계엄령 규정이 있는 한
백만이 시위에 나왓다고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질서유지를 위한 계엄령은 충분한 검토 대상임
오히려 더 꼼꼼하게 대비를 잘했다고 볼수 있는거고 
오히려 계획이나 대비를 안했다면
그건 직무유기로 볼수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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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나를 19-10-22 11:50
   
이상 토착왜구의 헛소리였습니다.
그림자악마 19-10-22 11:53
   
솔직히 베츙이 반란군 맞음. ㅋㅅㅋ
솔직히 19-10-22 11:54
   
업무처리를 꼼꼼하게 잘한 건 데
왜 발뺌을 못해 지랄발광이신가요? ㅋㅋㅋ
깁스 19-10-22 11:54
   


근본이 군사반란인 쓰레기답다
리노스 19-10-22 12:00
   
ㅉㅉㅉ
sussemi 19-10-22 12:34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원합니까?

게엄령이 무슨~~~
sangun92 19-10-22 13:07
   
고럼 고럼.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에도 대처하라고 나와 있고, 대처할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오랫만에 옳은 소리를 했네?

그런데,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나?    No!
그러면 법률에 따라 검토 권한을 가진 부서는 어디?                            합참! 합참에 계엄령 담당 과가 있다.
비상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될 수 있나?                              No!
법률에 따르면 비상시 계엄사령관은 누가 되나?                                합참의장!

그러면 계엄을 검토할 권한도 없고, 계엄사령관을 육참총장으로 바꿀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하고, 계엄 발령시 군사작전을 짜고,
권한이 없는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짠 기무사의 기획은 무엇?
바로 <군사반란>이다.
실제로 기무사 (보안사)가 군사반란을 기획하고 일으킨 전례도 있고.
살인마 군사반란 역적 전대갈.

그래도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군사작전 계획을 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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