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초부터, 청년수당신설, 일자리 수당 증가. 실직수당 증가.. 건강보험료 올리고..
저래 돈 써대면 국가재정이 남아 나겠나.. 했는데.. 이번에도 1조원 건강보험료 지원 늘리겠단다..
늘리는거 다 좋은데. 돈이 그만큼 들어오게 만들고 늘려야 할거 아냐
건강보험료 구조조정이 먼저인데 그냥 쉽게 늘리고 본단다..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부분
예를 들어 간단한 감기나 하루 한번씩 병원 들러 물리치료 받는 병원 쇼핑 다니는 일부 사람들
검은머리 외국인 문제 등 해결은 안하고 돈만 늘려.. 주민증 스마트카드로 해서 찍도록 하고
위조하면 벌금내게 한다든지 좀더 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거도 안하고..
혁신경제, 최저임금상승으로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는거 다 포기했으면서
퍼주기로 선거때까지만 어케 버텨 보자는 심산 같은데..
너무 대책이 없는 정부다.
머 어려운일 생기면 지들이 정리할 생각 안하고 위원회랍시고 하나 만들어서 떠넘기고..
나쁜쌕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