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2-17 21:00
윤짜장이 대통령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꼴을 보면서
 글쓴이 : 떡국
조회 : 412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2/02/FX7AYZARLFBFTL4WH77ATIIPA4/
최근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를 굳이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민주세력들의 잔머리 굴러가는 현황을 알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져옵니다.)

기사 내용 인용..
--------------------------------------
여권에선 그간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검찰총장도 대통령 뜻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헌법 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면권을 보장하되, ‘법률에 따라’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탄핵이나 징계 처분 등의 절차 없이는 해임할 수 없게 했다. 결국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를 제청할 때까지는 청와대가 윤 총장에게 해임·면직 등 별도의 조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
해임하거나 징계할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해임,징계권한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윤짜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자신을 징계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통령에게 
왜 나를 징계했냐고 소송을 걸겠다고 악을 쓰는 것입니다.

법률 하는 놈들 보면 이런 식의 모순에 가득한 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통하는 이유는 법조 카르텔로 짝짜꿍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한편 정직당한 놈이
총장 권한대행을 불러다가 이런저런 협의를 했다는 것은
법률 위반이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체포 당해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91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250
48452 이야 베충이들도 커버 못치는 나베 물고빠는 정게 토착… (2) 김석현절친 04-05 412
48451 바미당의 양비론 (4) sangun92 04-06 412
48450 어이 ~` 문빠님들 ? (19) 달의몰락 04-09 412
48449 주식왕 이미선 (4) ijkljklmin 04-10 412
48448 니가 거길 왜?? (6) 째이스 04-11 412
48447 왜구들, 참으로 큰일났다 (2) 진실과용기 04-11 412
48446 매국버러지 왜국정당은 울고있음? (3) 쿤신햄돌 04-13 412
48445 왜 구라미터일까?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오늘만사냐 04-16 412
48444 세월호에 관련하여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 Anarchist 04-16 412
48443 장진이는 왜 G 쳐먹고 계속 돌아오는걸까요? (14) 오늘만사냐 04-16 412
48442 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싶다. (8) 진실과용기 04-16 412
48441 세월호 우려먹기고 뭐고 이 글이나 읽어보슈 (2) 오늘만사냐 04-17 412
48440 유시민은 정계 은퇴했는데 왜 대통령 출마를 기대하는건… (2) 오늘만사냐 04-17 412
48439 페북보면 박그네랑 손절하는 보수들 많은데 (1) 쿤신햄돌 04-17 412
48438 아쿠야님? (34) 진실과용기 04-18 412
48437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을 까는자들중에 (11) 진리를찾자 04-18 412
48436 진보의 새시대!! 공약비교 (31) 쩝쩝이박멸 04-19 412
48435 요즘 어디가서 (17) 달의몰락 04-19 412
48434 매번 이때만 생각하면 박근혜는 참 대담하다고 생각합니… (10) 마이크로 04-20 412
48433 종전선언 한다고 전쟁이 끝나나요? (8) 혁신정치 04-23 412
48432 임이자 페미인가? (6) 순둥이 04-24 412
48431 [전문] 국무총리께 드리는 공동 건의문 (2) conelius2030 04-25 412
48430 자한당 11명 채이배 의원 감금 중 (2) 꼬마러브 04-25 412
48429 태극기집회간 민주언니 문재인대통령 만세를 외치다 (1) 100렙가즈아 04-25 412
48428 보수정권이 경제 키워놓으면 (24) 반박불가 04-25 412
◀  <  6801  6802  6803  6804  6805  6806  6807  6808  6809  6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