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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3 20:34

저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글쓴이 : 아이유내꼬

오늘 새벽에 특정당 투표해야된다고 글썼거든요

저는 커뮤니티에 정당지지글 쓰는 정도로 처벌받을수있는지 몰랐습니다

댓글로 글지우라고 해서 몇분안에 삭제했지만요

혹시 캡쳐해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ㅡㅡ;

처발받는다면 얼마정도 처벌받을까요 벌금으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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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드리 16-04-13 20:38 그걸 누가 신고해요. 신고해도 벌금 나와도 몇십만원 나오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걸 누가 신고해요. 신고해도 벌금 나와도 몇십만원 나오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아이유내꼬 16-04-13 20:39 600만원 이하라 해서 쫄렸거든요 ㅠㅠ 켭쳐해서 신고할까봐 600만원 이하라 해서 쫄렸거든요 ㅠㅠ 켭쳐해서 신고할까봐



		어디도아닌 16-04-13 20:40 그런거 신고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거 신고하는 사람도 있나요?



		가상드리 16-04-13 20:41 특정인도 아니고 특정당이고... 신고할 사람도 없음..ㅋㅋㅋ 특정인도 아니고 특정당이고... 신고할 사람도 없음..ㅋㅋㅋ



		오픈스트링 16-04-13 20:45 정당이름으로 오리면 괞찮고, 정당 기호로 올리면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례. 정당이름으로 오리면 괞찮고, 정당 기호로 올리면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례.



		아이유내꼬 16-04-13 20:47 정당이름으로 이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하면 괜찮다는건가요? 내가 투표했다가 아니라 이당에 투표해야된다요 정당이름으로 이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하면 괜찮다는건가요? 내가 투표했다가 아니라 이당에 투표해야된다요



		전략설계 16-04-13 21:04 투표하면서 손가락 '브이'자 하고 인증샷 올려도..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2번 당 찍으란 의미로.. 하물며.. 벌금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소유예(검사가 죄는 있으나 한번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준다)부터는 전부 전과로 올라가요. 투표하면서 손가락 '브이'자 하고 인증샷 올려도..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2번 당 찍으란 의미로.. 하물며.. 벌금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소유예(검사가 죄는 있으나 한번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준다)부터는 전부 전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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