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문재인식 군가산점 폐지와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만할뿐 실행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의지만있으면 군가산점 재시행및 그외의 다른혜택의

병행을 할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걸 보아 전혀 가능성 조차 없어보입니다

남인순을 데려왔다는것만 봐도 이분은

남성의 인권에는 생각자체가 없는분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그럼 여관님은 문재인식 대안이 여성층 표심을 얻기 위한 미봉책이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런지요?? 그럼에도 대안과 향후 다른 지원을 언급한걸로 봐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여튼 어려운 문제네요.

자신의 지지층을 잃지않기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군가산점 위헌 판결 당시에 9급 공무원 시험문제가 워낙 쉽게 나왔었던지라 거의 100점 가까이 맞아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여자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을 받아도 커트가 100점 오버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말 그대로 절대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합격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에 이르렀죠.
물론 이걸 일반적인 평등문제처럼 완화심사를 한다면 합헌이 나왔겠지만 헌재는 여성의 근로문제차별에 관해서는 비례심사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지라 이게 위헌이 되었죠.
요컨대 가산점으로 인해 일방이 완벽하게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이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가산점 자체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쉬운 시험에 너무 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도를 지나친 처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 판결 이후 옳다꾸나 하고 가산점 그대로 폐지해 버리고 위헌이어서 없앴다고 홍보한거죠.

저랑 반대로 알고계시군요 군가산점은 여성부에서 장애인을 이유로 밀어붙여 없앤걸로압니다
그리고 가산이라 해봤자 1점정도로 압니다

장애인과의 형평 문제는 완화심사입니다. 헌재에서 말하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산점 위헌 문제는 헌법 36조인가에 있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 때문에 헌재가 비례심사를 적용해서 만들어낸 판결입니다.

님과 알고 있는 세부내용이 다르니 다시 찾아보기는 해야겠군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군가산점은 제대 군인들끼리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폐지된겁니다.

공무원들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준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합니다.
명확한 해결방법은 돈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기서부터 합의하지 못한겁니다.

이 문제의 시각을 다르게 보면, 혜택은 못받을 지언정 차별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거죠.
제대군인으로써 공무원과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는 한사람으로써...

그거와는 다른생각입니다 가산점은 군혜택의 상직적인

제도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더이상 군전역에 혜택은

언급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명확하고 모두 납득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군 가산점만 들먹이는건 정말로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려는게 목적인건지, 다른 의도의 정치적 계산인지 의심을 아니 할수가 없네요.

목적이 다른곳에 있으니 언급을 안하는거죠.

여자들이 돈으로 주지 말라고 하던가요, 남자들이 반대하던가요.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주는 돈인데, 왜 국방부와 정부가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호봉제가 아닌 사람은 혜택을 전혀못받는데요

가산점부터 실행해서 확장시켜야된다고


봅니다

전역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면 되는걸 왜 호봉제 타령하나요.

그러면서 다시 군가산점이라는 정치적이고, 위헌적이고, 차별적인걸 다시 사용하려고 하죠.

애초 어떻게 해서든 여자들하고 싸우고만 싶은거지, 문제 해결 본질은 관심 없는겁니다.

문재인이 이야기한건 호봉제상승입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호봉이 있을리가 없습니다만

혜택이라는건 당연히 위헌가능성이높을수

밖에없습니다

근대 이게 헌재에서 위헌판결난거라
적용할려면 좀 조심해야 할듯
국방의무에 대해 가산점 주는건 전혀 아깝지 않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거라....

팩트체크에서 다시 만들어도 다시 위헌날 확률이 높다네요...
죽은자식 불알임 ㅠㅠ 놔줘야함.

저는 정년연장2년(민간은실질적으론 의문이긴함 어차피명퇴시대)
국민연금 인센티브제 (여성에게 간접세가 될수 있어 형평도 조금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