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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권협회의 인권개선안을 받아들여 그걸 국제문제화시킬 땐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국에 우호적이면 인권탄압가이자 독재자라 하더라도 절대 인권문제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죠.
과거의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은 언제나 제 3국에 대한 이 인권문제를 언제나 자신들의 국제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써왔습니다. 무슨 정의감이나 윤리의식 때문에 행한 게 아니며 이건 또한 제 3국의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지원문제에서도 일관되게 나옵니다.
즉,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들먹이는 건 북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지 북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 북미간 대화가 잘 될 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죠. 또 사실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해봐야 개선되는 건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인권문제 거론한다고 들어주나요? 북한측 반발만 살 것이고 사이만 나빠지죠. 그건 그냥 북한과 담쌓고 살자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걱정된다면 더더욱 북한을 밖으로, 세상 속으로 끄집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북한도 자국의 인권에 조금씩이나마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추가로 적자면, 자한당 무리가 얄미운 게 바로 이런 거죠. 지들도 북한과 대화를 하자할 땐 인권문제를 쏙 집어 넣으면서.. 인권문제의 국제정치적 이용내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써먹으니까요. 님 같이 순진한 분들이 거기에 동조해 혹 빠져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