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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3 17:22
원초적 원흉...박정희..한일 청구권 협상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15  

*한일 청구권 협상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62)

박정희는 전후 경제 기반을 되살려 권력을 연장 하기를 원했고

일본은 꺼림칙한 과거를 빨리 털어내려는 한.일 정치권의 윈윈으로 이어진 졸속 협약....


<<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고 있었기에 '배상'할 수는 없고

 '보상'할 수는 있다 >> 라는

입장 하에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지불....

이 후 한국은 두번 다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시함....


<< 그러나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으로 판결됨에 따라,

해당 일본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


아~~박정희~~다까끼 마사오.....식민 지배를 합법으로 협상한 게자슥..........

전범 외손자 아베는 배상은 식민지배가 불법이 되므로 지뢀발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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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07-03 17:29
   
청구권 요청 판단과 집행은 시기적으로 적절했으나 중요한 협상을 단순한 돈흥정으로 조급히 처리해버려서 불씨를 남긴 케이스.
민푸 19-07-03 17:37
   
역시 다카키 마사오다
초록바다 19-07-03 18:20
   
정략적 사고로 국익을 훼손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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