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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5 22:09
금태섭 “정부 검찰개혁안, 방향 대단히 틀렸고 잘못됐다”
 글쓴이 : OOOO문
조회 : 415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49295


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경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 한다”며 “지금 수사권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한 법안”이라며 “정부가 특수부를 줄였는데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부를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인데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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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부차관은 공수처와 관련된 금 의원 질의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세계 어디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라고 물었는데 김 차관은 “한 곳인가...”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금 의원이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나중에 한 번 살펴 보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중국에 비슷한거 하나 있긴 한데 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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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no6 19-10-15 22:10
   
있지.
검찰처럼 당이 무소불위라는거.
바람아들 19-10-15 22:15
   
너희들이 가져가라 금태섭이 금태섭이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좋다는 구나
플레임레드 19-10-15 22:17
   
그래서 니 생각이 뭔데?
공수처 반대냐?
붕신 지 생각이 없어 ..... 대가리가 없어서 그런가?
냉혹한현실 19-10-15 22:19
   
간잽이 쫄따구는 바퀴벌레 당으로

강탱구리 19-10-15 22:21
   
같이 마시던 우물에 침뱉고 나갈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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