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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4 13:49
처음 알았는데...
 글쓴이 : 민주시민
조회 : 414  

세월호 참사나 부산외고 사건, 천안함 사건 때에

죽은 희생자들의 연금이나 모은 성금, 보상금 같은걸 키우지도 않은 부모 한테 준다면서요?... 

실제로도 세 사건 모두 부모 중 한쪽이 자식을 키우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버려놓았던 사례가 존재하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야한다는데 참 한심하네요 

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니깐요 

20년을 안키운 어머니와 20년동안 키운 아버지가 죽은 자식에게서 국가에게 지급 받는 보상금과 연금과 성금이 같다는게 너무 어이가없는...

법이 참 X같네요 악법도 법이라지만 낳아준 부모가 키운 부모의 반은 따라갈 수 있을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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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루리 14-08-24 13:55
   
상속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고쳐진 것이 없고요.
씹덕후후후 14-08-24 14:10
   
그거 이혼인가 뭔가 하고 떨어져 살다 보상금 나온다니까 그런 사람들 있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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