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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5 12:23
테러방지법 만들면서 그냥 미국 NSA 같은 조직하나 만들면 좋겠네요ㅎ
 글쓴이 : 빵빵
조회 : 417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정원 못믿는다고 하니 테러 전담 권리를 새로운 대테러 기관에 맡기고

테러방지법도 미국 자유법처럼 만들어서 NSA처럼 운용하면 되겠네요ㅎㅎ

야당도 국정원에 안 맡기니 좋고 여당도 굳지 법안 바꾸지 않아도 좋고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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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6-02-25 12:26
   
국정원안에서 테러에 관련된 부서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테러만 담당으면 하는데...........
어차피 이정부에서 조직을 어떠헥 나누든 그 나물의 그밥임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박근혜에게 바랄일은 아닌듯............
     
빵빵 16-02-25 12:30
   
그런 식으로 보면 결국 박근혜 정권에서 하는 일은 다 안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거 밖에 안될거 같은데요......
          
쿠쿠하세요 16-02-25 13:55
   
막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는짓마다 꼴통짓만하니..
     
고구려정씨 16-02-25 12:35
   
그네꼬한테 그런 역량은 안 됨..
미우 16-02-25 12:28
   
시스템과 그걸 운용하는 인간이 안바뀌는데
새로운 걸 만들면 새로운 게 나오나요?
하긴 해경 해체 하잔 소리가 잘 했다는 치도 있었으니...
족보 16-02-25 12:44
   
그럼 대체 국정원은 어디에 써먹자고 그런집단을 만들었다는 거죠.그런 특수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놓아두고 적의 특수보대에 경찰로 막아보자는 식이니..정권을 잡으면 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는 막상 야당이 되면 반대를 해대는..지금의 국정원은 김대중정부때 재편성된 집단 아닙니까..근데 필리버스터에 나온 여자의원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6년간의 형을 변호하듯 하며 과거의 안기부에 빗대고..
     
빵빵 16-02-25 12:49
   
저도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하니 미국처럼 CIA NSA FBI 따로 두는것처럼 기관을 따로 해서 관리하는것도 방법인거 같아요ㅎ 한국이야 미국처럼 주가 여러개가 아니라 FBI가 필요한건 아니니까 NSA정도 운용하는 거죠ㅎ
     
콜라맛치킨 16-02-25 12:50
   
국정원이 그동안 저지른게 많아서 못미더운겁니다 대선개입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 중국공문서 위조 국정원을 믿을려면 믿게 해줘야하는대 이래서야 어찌믿나요? 전정권에서도 사찰로 의혹받았던 곳입니다
     
도비띵 16-02-25 13:19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부대 아닌가요???
순수와여유 16-02-25 12:53
   
그럴려면 통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네요.
통신사 반대도 있고
     
빵빵 16-02-25 13:00
   
미국도 자유법에 따라 애플 구글 같은 회사들이랑 조율하니까요ㅎ 조율 조항을 넣어야겠죠ㅎ
구름위하늘 16-02-26 11:14
   
로마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정치격언이 있지요.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미국이 NSA라는 것을 만든 것은 CIA의 무능 때문이었지만,
NSA를 하나 더 옥상옥으로 만들었다고 안보조직 전체의 무능이 사라지진 않았죠.

지금 국정원의 무능이 "국민에 대한 감시 허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법으로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법이 하나 생겼다고 갑자기 국정원의 안보 능력이 레벨업되는 것을 아닙니다.

합법적인 무능한 모습을 보이겠죠.

정말 국정원이 능력을 갖추려면 국내 부분은 떨어내서 경찰이나 검찰로 넘기고
해외부분만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내정치의 영향은 안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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