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재난 허위사실 유포땐 최고 징역 5년"
홍문종 등 새누리 의원 10명 발의해 논란
친박 한선교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재난 관리,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 방송이나 인터넷, SNS 등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총리 "日방사능 괴담 추적·처벌해 근절해야"
단, 나랏님들과 우리 국개으원님들은 제외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