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으로 가서 앞서의 법관들 모두 바꾸고 다시 심리 할듯하네요...;;

대법원은 형량 선고하는 재판소가 아니애여~
고법에서 대법원이 정해준대로 법적용해서 형량 판결하죠~

아 글쿤요

형식적으로는 고법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문을 반영해 다시 재판한 다음,
최종적으로 또 한번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이 앞서 주문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형이 확정되는거죠.

이론적으로는 고법과 대법원 사이에서 무한정 핑퐁 칠 수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고등법원 재판도 처음 했던 것 처럼
증인 다시 부르고 하지는 않으니까 비교적 빨리 결론이 나오긴 할텐데...
잘못하면 내년 총선과 엮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무한 핑퐁..
대법원도 파기자판
가능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