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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2 14:05
사드의 찬,반보다 더 중요한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글쓴이 : 주말엔야구
조회 : 414  

사드 
설치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설치하고 
아니라면 대북 제재를 위해 러시아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니 
굳이 러시아,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설치하는건 아니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드배치를 물어보시면 전 부정적이라 답하겠습니다.
왜냐면 찬성 반대보다 더 중요한게 그 절차라고 생각하니까요
설치를 한다면 
1. 국민 의견 수렴
2. 사드의 효용성 검토
3. 후보지 선정
4. 후보지 주민 의견 수렴 및 보상안 & 대안 제시
5. 사드 설치
이게 최소한의 절차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선 어떻습니까??
1, 2번은 했다고 합시다.
사드 효용성이 좋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물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해도 3, 4번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지도 국내 언론사를 통해 알려진게 아니고
일본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할 정도로 
깜깜무소식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정해졌습니다.
거기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설치를 발표하고 밀어 붙히면서 한다는 말이 
고작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니들이 양보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설득? 무슨 설득작업이 있었지요?
지역 주민들에게 사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그리고 사드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뭐가 있고 어떻게 대처 하겠다라는
국가 차원에서 설명회라도 했나요?
전혀 안했지요 
그래서 전 현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의사결정이였으니까요 
우리나란 공주님을 위한 입헌공주제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계몽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기에 
이번 정부의 국민의 의견을 나몰라라 하는 이런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반대하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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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6-08-12 14:07
   
현실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요즘 민주주의를 무슨 과목에서 배우나요?
세옹양 16-08-12 14:07
   
안해도 그만이 아니죠.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요.
수호바람 16-08-12 14:08
   
아세요?

사드 배치 국민 의견 수렴 이런거 없이 그냥 조용히 어딘지도 모르게 설치 된다는거?
코리아헌터 16-08-12 14:10
   
아파트 반상회 하시나요?
멍아 16-08-12 15:37
   
원래는 찬성했다가  다른방법으로 대북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사드반대론에 섰었지만...
거기다 그네 정부를 그닥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이 달린 안보문제는 결정이 났으면 따라야된다고 생각함..
그나마 그네가 잘한부분이 중국 방문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었던건데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갈만큼 정부도 고민을 많이했다고 봄..    이번에 중국간 국회의원은 무뇌  집안에서 싸움나서 갈라졌으니 더 쪼으라고 광고 하고온꼴
차칸69 16-08-12 15:42
   
군사비밀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사드로 중국을 견제하고 북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전국민에게 오픈하고 적대국에게도 오픈해서 이꼴을 당하고 있다.
좌좀들은 제발 나라사랑하는 마음부터 키워라. 정권쟁취에 눈이 어두워 뭐시 중헌지도 모르는 놈들아..
통일이 눈앞에 닥쳤을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것냐? 중국이 미사일이라도 쏜다면 그땐 뭐로 방어할래???
파쓰타쓰타 16-08-12 22:22
   
주한미군병사 한명한명 들어올때도 국민투표붙일생각이시네요. 사드가 어떤성격의 물건인지 파악도 안되니까 국민의견수렴같은걸 말하는거. 예전에 F22가 들어왔을때엔 왜 반대 안했음??
코스모르 16-08-12 22:59
   
뭐,...... 남북정상회담은 국민투표로 진행되었나요????? 개성공단 설치가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나요??????? 이것들은 엄연한 통치행위입니다..... 국방에 관련된 사항은 선전포고나 해외파병이 아니라면. 사드배치같은 무기배치는 사실 행정부에서 결정할수 있는 문제죠.... 물론 일방적으로 한 사드배치 결정을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그래도 방위무기자체를 들여오는게 왜이리 난리가 되야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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