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대통령의 담화가 나갈때,
그 내용이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김기춘의 작품이던지 서청원의 작품이던지, 정말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듣기에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처럼 말했는데..'
라는 부분이 이들 보수층의 발언권을 사실상 부활시킨셈이 됨니다. 따라서. 유교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마인드 상 속된말로 끄집어내린다는 탄핵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게 된다구요.
물론 이러한 구도는 당장 탄핵이 국회에서 상정 통과되는 시점에서 부터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잃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상태에서 몇자의 말장난 가지고 정치적인 혼란을 유발하고 자신
의 권한 기간을 몇주 혹은 몇개월 가까이 늘려버린 셈이되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박근혜씨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중요성상 박근혜씨는 아주 오랫 동안 최악의 권력형 비리의 사례로 한국 역사 남게 될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복잡한 사건이 생기는 것은 우리 나라 국민들이 다양한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제 지적한 부분, 권위에의 편견과 같은 맥락으로 자신의 판단력에 신뢰하지 못할 경우
권위나 학벌등 '그럴사한' 대체자에게 자신의 판단을 위임시키고 개인의 의견을 매몰시키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시각에서도, 박근혜의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책임을 묻고 싶은 욕구가
있는 반면 다른 한쪽으로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마지막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라 되도록 보기 좋은 그림을
그리며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욕구는 양립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욕구를 양립시키려고 하고 있죠.
대체로 선택을 할경우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기회비용이 자신의 욕구중 일부를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하는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개인의 판단에서 필수적인
포기라는 요소를 사람들이 머뭇거리기 때문에 그럴바에야 나에게 넘겨라.. 하는 식으로 타인의 판단 권리를
무단으로 위임받아 사용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발생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것을 피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대신 선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포기의 무게를 받아들
이면 되죠. 물론 진보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분들은 박근혜의 하야이나 혹은 강제 퇴진이나 되도록
빨리 보고 싶어하죠. 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선 그래도 대통령인데,,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잇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을 보면, 사실 그 좋아보이고 옷잘입고, 박정희의 큰영예 시절부터 보아왔던
그 박근혜씨는. 한국사회가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난상이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해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박근혜라는 설령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 올려진 가짜 주군이라고
해도, 사실상 한 무리의 모든 세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쳐내지 않고 개혁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 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차고 경찰
들의 포승에 의해 이동하는 바로 그 장면을 보더라도,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 시점에도 박근혜에게 예우를 제공하고 싶은 보수분들의 마음은, 사람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좋은 척 하면, 누군가 그런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길 기회만 만들어주는 셈이 됨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여려서 판단을 미룬 탓에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서서 개혁을 추진하고 먼가에 대한 부조리를 말하며 뛰어나간 사람들을 그 판단의 보류 때문에 버리
게 되는 셈이죠.
모르겟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는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은 그 위치에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골수 패거리도 있죠.
대통령에게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주는 것은, 그간 대통령에게 적대적이었지만 시민 다수를 위해서 개혁
을 추구하고 이 사태를 조사해온 언론인들 시민운동가들 국회의원들을 옥죄이는 계략을 되살리는 준비하는
시간만 벌어줄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 희생받겟죠.
선택에는 항상 기회비용이 따름니다.
두개는 절대 양립할수 없습니다. 어느쪽을 버려야만 하는지 여러분이 독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여러분이 다시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개인은 선한데 사회는 엉망이고 지도층능 엉망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아님니다. 개개인이 너무 선하려 들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 엉망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사회가 선해지는 것이 아님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사회가 선해지는 것입니다.
때론 독해지는 것도 여러분들 시민의 책임입니다.
작성일 : 16-11-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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