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말인 2016년 3월,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더미래연구소에 후원을 하려는데 금액 제한이 있는지 문의한 겁니다.
선관위는 "종전 범위를 벗어나는 액수를 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어제와 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2016년 5월 19일 연구기금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후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 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것을 알고서도 후원했습니다.]
김 전 원장 측은 후원 시점이 20대 총선이 끝난 뒤였고 본인도 선거에 불출마한 상태여서 선거법 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며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도 5000만원 후원내역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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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417202638838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답변했는데도
합법이라고 했다고 지 혼자 구라치고 갔ㅇ듬 ㅋㅋ
이 새키 반드시 감옥보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