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네요.
야3당과 원외정당들의 밥그릇 타령이 얄밉기는 하나, 개혁의 필요성 또한 사실인 만큼 잘 논의하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는
1. 국회의원 정수 확대
- 국민 여론의 80%가 부정적
- 현 300석에서 360석으로, 그리고 제도 특성상 +@ 되는 의석탓에 총 360+@ 의 가능성
- 결국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수용할 정당은 어디에도 없다
2. 개헌을 통한 비례성 보장 문제
- 법률단계의 보장은 언제든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따라서 개헌을 통한 보장이 필요한데, 이를 담은 대통령 개헌안은 야권의 반대로 무산
3. 적폐정당들의 생존 가능성 확대로 국가의 미래에 부담
4. 녹색당 신지예 대한애국당 조원진 등 해로운 정당과 정치인의 원내 진출
- 극우 개신교 정당, 인종차별 정당 등의 원내 진출도 가능
5. 지금까지 외면하다가 밥그릇이 달리니 단식도 불사하는 야3당에 대한 얄미움
- 연동형에 대한 주장은 2002년 이후 계속 나왔지만 지금까지 모르쇠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욕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 비례성 보장을 위한 개헌과의 연계 필요성 (야당 반대로 무산)
- 소수당 지지율을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현행 비례대표 숫자가 너무 적다
- 그렇다고 국회의원을 늘리는 건 국민 여론이 수용하지 않는다
현재 정당 지지율로 볼 때 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손해가 틀림없고, 자유당으로서는 고민되는 부분이며, 소수정당으로서는 밥그릇과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기성 정당들이 수십년간 외면했던 문제를, 자신의 손해임이 분명함에도 논의의 장에 올려놓았다는 부분은 민주당이 칭찬을 받아 마땅한 대목입니다. 사실 자유당 정권이라면 꿈도 못 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맡겨놓은 물건 내놓으라는 듯한 야3당이나 원외정당들의 날선 목소리에서는 그래서 탐욕과 밥그릇싸움이라는 느낌 또한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성일 : 18-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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