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새키들 사고는 지들이 쳐놓고 책임질 타이밍 오니까 너도 나도
내가 조언한게 아니라고 슬슬 발뺌하는 중인거 같음.
우리는 아가리만 털었고 실행은 재들이 했다... 뭐 이런건가..
레임덕인가 ㄷㄷㄷ
이제민 "최저임금 속도·방법에 충분한 고려 없었다"…홍장표, 적극재정 주문
유종일 "경제정책 완급조절 오류…경제팀 교체 후 개혁은 실종"
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저하"…한국노총 "文정부 노동정책 우클릭"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진됐다"며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공공부문 개혁이 중요하다. 공공일자리 확대나 비정규직 전환 등은 바람직하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며 "민간소비는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부진했다. 소득분배 악화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장은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며 경제지표 개선이 제약됐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다. 최저임금 등은 복합적 정책수단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속에 수세에 몰린 정부가 경제팀 교체 후에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했고, 애초부터 미진했던 개혁이 거의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815671
작성일 : 19-05-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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