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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의 문제 아닐까요..
누군 돈써서 안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자한당은 저돈이면 다른 이상한데 쓰고 싶겠지만...
현재 계속 확대되는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됩니다.
특히, 복지는 하나 만들면 절대 없앨 수 없잖아요.
지하철 60세 이상 노인 무료 승차.... 이거 하나도 지금 반발에 조정도 못하고 있는데..
게다가 걷히는 세금이 계속 줄고 있는는 상황에서 당분간 재정적자를 용인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책도 없잖아요.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포용성장의 대표인 최저임금제의 효과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혁신성장과 같은 경우 .. 얼마전 유영민 장관을 짜른걸 봐도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이고...
글로벌 경제 침체라는 뻔한 이유를 빼고서라도 경제는 낙제점이 맞는 상황에서
반일만 부르짖으면서 지속가능한경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권력'만을 탐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