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명자가 범법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용하는 제도인

'일수벌금제'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워 그에따른 입법과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이건 뭐 우리 사회의 소위 돈 많은 기득권층이 개거품을 물만한 뉴스..ㅎㅎ

일수벌금제는 북유럽 및 일부 서유럽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사회의 정의구현과 국민들에 올바른 법의식을 심어줄 대단히 중요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적인 예로 몇 억대의 스포츠카들이 규정속도 따위 무시하고 벌이는 광란의 질주는 없어지겠죠.

그들에게 몇 십 만원의 벌금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었으나 몇 천 만원의 벌금을 맞게된다면

법을 무시하고 달릴 엄두를 못낼테니까요.

돈이 많으면 법은 무시해도 된다, 라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이 바뀌게 되는 확실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