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듬어 간강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법의 실체.
역시 허위의 달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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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소수자, 약자에 대한 혐오방지에 주력
프랑스 - 선거기간내 선거에 대해서만 적용
[팩트체크] “독일서 가짜뉴스 보도하면 벌금 6백억원”? - 뉴스톱 (newstof.com)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6
프랑스 하원, 가짜 뉴스 방지법 채택 > 프랑스 > 법제동향 > 자료실 | 세계법제정보센터 (moleg.go.kr)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ST_SEQ=108&CTS_SEQ=46973&ETC=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