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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1 10:25

교육의원을 부활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글쓴이 : 인간성황

저번에 제가 교육감을 시민들이 뽑지 말고 시민들은 교육의원만 선출하라

교육감은 교육의원들이 추대하라고 쓴적이 있는데

그리고 선출된 교육감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들이 교육부 장관을 또 선출하는건 어떻게 보세요?

진보 성향에 교육감이 선출이 됐는데 이 교육감이 뭐좀 할라고 하면 교육부가 계속 제동을 걸잖아요

진보정부였으면 과연 제동이 걸렸을까요?

제가 생각해둔 방안은 교육의원들이 모여서 의원내각제처럼 운영을하라 여기서 선출된 교육감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교육부 장관을 선출하라는게 생각한 방법임

정당공천은 말도 안돼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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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라 15-05-01 10:31 이번주 썰전 보면 나옴 이번주 썰전 보면 나옴



		인간성황 15-05-01 11:11 썰전 저도 봤어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고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나오지 않겠냐는 식에 결론을 냈더만요 썰전 저도 봤어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고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나오지 않겠냐는 식에 결론을 냈더만요



		spirit7 15-05-01 10:48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은 왜 선거합니까? 대통령이 일관된 정치를 하기위해서 장관임영 권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대통령,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모두 위원회가 정하는 위원회 공화국을 해야 겠네요. =>그 위원회를 1인이 장악하고 쇼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현재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은 왜 선거합니까? 대통령이 일관된 정치를 하기위해서 장관임영 권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대통령,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모두 위원회가 정하는 위원회 공화국을 해야 겠네요. =>그 위원회를 1인이 장악하고 쇼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현재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인간성황 15-05-01 11:10 서울시장도 장관급인건 아시나요? 다른 지자체장은 차관급이고요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합니다 교육감하고 교육부를 완전한 독립으로 시키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서울시장도 장관급인건 아시나요? 다른 지자체장은 차관급이고요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합니다 교육감하고 교육부를 완전한 독립으로 시키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spirit7 15-05-02 10:40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장관급 대우를 하는 것 뿐이고요. 정부 중앙조직의 부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교육부 장관을 독립시키자는 얘기는 국방부도 친북/반북을 반복하는 정권 교체에서 독립하고 기재부, 산통자부도 분배/성장을 반복하는 정권교체에서 독립하고 모든 부서를 독립하지는 얘기나 같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 안하는 나라를 알려 주세요.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장관급 대우를 하는 것 뿐이고요. 정부 중앙조직의 부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교육부 장관을 독립시키자는 얘기는 국방부도 친북/반북을 반복하는 정권 교체에서 독립하고 기재부, 산통자부도 분배/성장을 반복하는 정권교체에서 독립하고 모든 부서를 독립하지는 얘기나 같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 안하는 나라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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