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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04-17 21:17
내가 야당에게 바라는 우선하는 한가지...
글쓴이 :
angel119
조회 : 417
공소시효 폐지임.
공소시효 폐지만 해도 부정부패 엄청나게 줄어들 것인데
왜 안하는 지 모르겠음.
나 안철수 무진장 싫어하지만 안철수가 공소시효 폐지를 공약한다면
무조건 지지할 수 있다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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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
16-04-17 21:19
무조건 공소시효 폐지는 그렇고 고위 공직자 관련, 죄과가 심한 범죄들만 하는게 낫다고 보여지네요..
무조건 공소시효 폐지는 그렇고 고위 공직자 관련, 죄과가 심한 범죄들만 하는게 낫다고 보여지네요..
angel119
16-04-17 21:23
뇌물죄, 탈세 등 반드시 공소시효 폐지해야 할 죄목 많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죄, 탈세 등 반드시 공소시효 폐지해야 할 죄목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운
16-04-17 21:34
그렇죠 일단 정경유착 부분에선 공소 시효가 늘거나 폐지가 되는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일단 정경유착 부분에선 공소 시효가 늘거나 폐지가 되는게 맞다고 봐요
친일타파
16-04-17 21:23
공소시효 폐지는 그렇고 조금만 더 +해서 100년 정도면.. 100세 시대니....발 맞춰서..음...
공소시효 폐지는 그렇고 조금만 더 +해서 100년 정도면.. 100세 시대니....발 맞춰서..음...
호태천황
16-04-17 21:34
고위공직자들에게는 필요하죠...다만 폐지가 아니라 50년 정도는 해야만이.....
고위공직자들에게는 필요하죠...다만 폐지가 아니라 50년 정도는 해야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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