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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정말 필요한 정책입니다. 기회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정책이니까요. 최소한 돈없어 못배운다는 말을, 빈부의 양극화를 좁힐 수 있는 정책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선택적 복지의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문제는 재원마련이겠죠. 만일 이정책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서 교욱세를 인상한다면 전 당연히 찬성입니다. 제 수입에서 얼마간 세금이 더 나가더라도 이런 용도로 쓰이는 세금이라면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내임 님>>> 저는 님말에 반대입니다. 우리의 고등학교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문제가 대학입시에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교육환경(부모들의 교육열)하에 입학정원을 줄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펼쳐질겁니다. 때문에 전 반대로 대학입학을 거의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쉽게하고, 대신 졸업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재능이 공부에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고등학교에서 행하는 0교시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같은 것을 없앨수 있기 때문이죠. 전 정말 제자식들이 밤10시까지 학교에서 보내는 것 보다 집에서 소설 한권 읽는게 아이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형편성문제겠죠. 지금도 국공립학자금은 사립대의 반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말 우수한 인재에게 투자를 하려면 따로 학교만들어서 그들에게 전액면제를 만드는게 더 돈을 덜 들이고, 효율도 더 커지겠죠. 반액등록금을 찬성하는 이유는 교육에서만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점을 줄여보자는 점으로 이해해서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에 찬성하는 것이고요.
닭그네 제일 싫은 점. 어차피 죽어도 자기 안 찍어줄 반대파 눈치를 더럽게 보고 이거저거 남발한다는 점. 지금 남발해놓은 선심성 공약들 선거용으로 뻥카로 날렸다면 대통령 된다해도 두고두고 발목 잡힐 것임. 사립대 자체에서 아무런 등록금 인하노력도 없는데 반값등록금이란 미명하에 세금으로 채워주는 미친짓에는 반대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충해서 여러분야 인재들을 지원해 주고 일반적 등록금 문제는 사립대학재단을 압박하고 국공립대 등록금을 인하하고 사립대는 등록금 대폭인하 조건으로 기여입학제 등 선발, 운영 등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신 일체의 국가지원을 끊고 최소조건에 위반되는 저질 사립대는 정원축소 또는 폐쇄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