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재판부 “발언 평가는 공론장에서” 지지자들 “판사님 고맙습니다” 환호… 고영주 “다른 판사도 용기를” 김문수 “공산주의 청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195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다루는 곳이 아님
이승만에 대해서 소설 쓴 백년전쟁이 진실이라서 무죄뜬게 아님 ^^
박정희 혈서재판도 마찬가지
명백한 허위사실로 유죄 뜨려면
근거 하나도 없이 판타지 소설을 써야 됨.
좀 그럴듯하게 아귀맞게 소설 쓰면 법원에서는 "의견"으로 판단함.
국민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 되는거임.
고영주는 몇몇 가지 근거로 자신이 판단했을때 문죄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의견을 표현한거임.
판타지 소설을 쓴건 아니라는 소리고 ..
즉, 이걸 일반시민의 영역으로 옮겨와서 판례적용을 해보면
나는 절대 님들이 아무리 ㅂㄷㅂㄷ거려도 허위사실로 재판갈 일이 없다는 소리입죠 ㅎ
노짱 게시판에 시계뇌물 사건으로 나 일러바친 애들 수두룩한데
노짱 클럽 대빵 유시민이 ㅂㄷㅂㄷ 하기만 하지 날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입죠 ㅎ
유시민 면전에서 노무현 뇌물 쳐먹은 시계 어따 증거인멸했냐~~~ 라고 놀려대도
유시민은 고소못하쥬
무죄 뜨거든요.
무죄뜨면 일반시민들은 노짱이 뇌물쳐먹었구나~~~생각할테고 ㅎ
시계 받은거 맞기도 하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