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우리나라 등 12개 국가 철강 수출품에 53%의 관세 부과안을 검토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미국 농축산물 검역 강화 등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다.

홍익표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상전쟁은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 회복기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WTO 제소는 물론이고 미국의 세이프 가드를 포함한 모든 무역 구제에 대해 한미 FTA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미국 농축산물에 대해 검역강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대미 수출 관련 철강을 비롯해 경영상 어려움을 파악,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코트라 등을 통해 미국이나 유관 국가와의 무역마찰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미국의 조치가 시행되면 WTO 위반이다. 수출용 철강제품을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무부는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수입규제 방안을 권고했다. 무역 확장법은 미국-소련 냉전이 한창인 케네디 정부 시절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만든 법”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무역 자유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우라늄, 원유 등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군수물자에 적용하는 것을 산업의 쌀인 철강에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WTO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