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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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전문가의 솔직한 견해를
들어 봅니다.
무조건 낙관론만 펼치고 전략적 인내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지 냉정히 리뷰해봐야 합니다.
국가의 운명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북핵 전문가들은 28일 "앞으로 1~2년이 한반도의 생존권을 좌우한다"고 했다. 북핵 앞에 벌거숭이로 남느냐, 김정은의 핵 의지를 꺾고 통일의 기초를 닦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북한이 올해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핵 운송 수단(미사일) 개발이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고,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즉 단순 개발이 아닌 핵무기의 대량 생산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수십·수백 발의 핵무기 앞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번갈아 가며 발사하는 것도 핵미사일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했다.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란 것이다. 여기에 파키스탄은 6번의 핵실험을 한 뒤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북한도 이미 5번의 실험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볼 때 이미 핵미사일이 일부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1년 안에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대량생산을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의 성격을 봤을 때 북한이 유사시 핵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북핵 문제는 더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는 이미 미·중 패권경쟁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사드 문제로 북핵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시각차는 더 커졌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교적 해결 방법은 멀어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클린턴이든 트럼프든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새 정부 출범 6개월 안에 외교적으로 중요 어젠다는 모두 결정된다"며 "지금 차기 정부의 핵심 이슈로 만들어 놓아야 외교적 실마리가 풀린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에 이란 핵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에선 북한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