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한의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독재 치하에서 못살고 탄압받는 인민들의 나라다.
보수 언론 중심의 단편적이고 왜곡된 (심지어 확인조차 불가한) 보도는 북한을 '환상'의 영역에 고정시킨다.
오늘 보도되는 북한은 엄혹한 중세 시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내일 보도되는 북한은 '돈맛'을 본 인민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의 사회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 없는 개별 사건들의 나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와 추상적 '수치'들의 건조한 팩트만 어지럽게 제시될 뿐이다.
이를테면 북한에 '장마당'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장마당'의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박 교수가 장성택 처형의 맥락과 의미를 '장마당'의 대치 개념으로 묶어
해석한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장마당은) 돈을 벌어서 자신들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단위에서 수익을 갖는 구조입니다.
평양에 유명한 약장 골목이 있는데
서로 자기 집 약을 팔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며 경쟁깨나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게마다 속해 있는 생산 단위가 있어 매상이 오르면
그 단위의 성적이 올라가고 상여금도 받게 됩니다.
집단과 집단 간 경쟁이 있는 것이지,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에서 '경제 발전'은 확고하게 국론으로 자리를 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다만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장성택 방식'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택 방식은 자본주의 방법으로 사유재산, 개인주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택은 국가 이름으로 거래하면서
자신의 개인 재산을 중국 은행에 축적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체제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장성택의 가장 큰 죄가 개인주의였던 것에는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장성택은 그렇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고,
더욱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거북한 존재가 되면서 일종의 혹으로 인식된 셈이지요.
한마디로 북한의 시장은 통제되는 시장입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화가 되었지만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노동당의 통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경제성장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단위'가 성과를 올리는 시스템. 이 '단위'라는 것은 일종의 '협동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쿠바가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은 후 협동조합 단위를 발전시켜 급속한 개인주의화를 막고
자본주의적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같은 맥으로 읽을 수 있다.
쿠바가 극심한 제재에도 내부 경제를 탄탄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북한 역시 비슷한 방식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탐욕스러운 상인'들이 북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일반적 해석들과는 다른 '시스템'이 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개인 재산 축적'의 상징으로 지목된 장성택의 처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복합적인 해설을 곁들인다.
"2013년 12월에 있었던 장성택 처형은 (…)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에게 장성택을 누가 죽였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모른다'고 답할 것입니다.
제가 평양에서 들은 바를 종합해보면
조선노동당의 여러 최고위급 간부들이 협의한 끝에 장성택을 처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정 과정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럼에도 당 차원에서 '당과 국가를 위해 살려둘 수 없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당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령'의 나라 북한은 '수령'이 없는 체제로 24년을 이어왔다.
북한의 체제를 지탱하는 것은 김정은과 몇몇 엘리트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원'들이다.
박 교수는 "조선노동당은 거대하고 구심력이 매우 강한 복합체로 당원 규모가 360만 명이나 됩니다.
북한 전체 인구가 약 25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선노동당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조선노동당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철저한 능력주의에 입각해 있어 승진을 하거나 중책을 맡는 일 모두 집단적인 평가 과정을 거친다.
한국에서는 '당원=특권층'의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북한 체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고정관념이다
. 당원과 일반 대중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보수 정치인들의 말대로 민중 봉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선노동당과 인민 대중은 결합돼 있다고 한다.
쿠바를 수십차례 방문해 연구한 미국의 학자 아널드 오거스트가 쓴
<쿠바식 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삼천리 펴냄)에서는
'쿠바는 독재국가', '쿠바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미국인들의 통념을 깨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의회가 없는 쿠바에서는 수많은 '인민 조직'들이 의회를 대체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쿠바인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한다.
쿠바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의 의사가 정치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비슷하다.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만든 체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체제에 그들이 익숙하기 때문이며,
삶의 불만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곳에도 사람이 산다', 이 단순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박근혜의 '망루 망신'…북핵 중국 책임론의 허상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허상'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행했던 관점이 이른바 '북핵 중국 책임론'이었다.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는 물론, 한국의 공무원들, 심지어 기자들 역시
'북핵 중국 책임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고,
북핵 위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시론이 언론사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북핵 중국 책임론'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정말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힘이 있으면서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일까?
박 교수는 이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한다.
"북핵 중국 책임론이 나온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면 그 허구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북핵 중국 책임론'은 조지 W.부시 행정부의 작품이나 다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으려고 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동시에
북핵 전략 부재에 따른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중국에 공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미국측 인사의 다음 증언은 이 프레임의 전략적, 전술적 유용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정말 중국이 북한에 결정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이것은 나름대로 유용했다.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지렛대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 전략적 도움이 된다.
(이성헌 '북핵의 중국 책임론과 미국의 외교 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2014. 118~123쪽)'
미국 정부로서는 대단히 편리한 알리바이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언론에서 북핵 문제에 왜 진전이 없느냐고 물으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그냥 '중국이 협조를 안 해서'라고 답변하면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프레임에 그대로 포섭되었습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외교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중국 책임론'은 특히 도그마처럼 받아들여졌다.
청와대 참모진은 '중국 역할론'에 단단히 중독되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책임론'이라는 허상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망루 외교'를 펼쳐 한국의 보수 세력마저 당황케 했다.
천안문 망루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이듬해에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사드 도입을 추진하는 극도로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
작성일 : 20-04-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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